김동연 지사, 다보스포럼 참석 중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책' 비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한국시간 18일 오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다보스포럼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며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라이브방송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하여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수원에서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지금 622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그마치 204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 4년 뒤 얘기까지 포함된 거고 과거에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까지 다 합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를 다 합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작년에 발표한 삼성의 용인 남사에 300조 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돈이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라며,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기업이 하는 것을, 이미 했던 것,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합쳐서 이 큰 금액을 재탕, 삼탕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호도한다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두 번째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반도체 라인 증설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의 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전은 RE100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에 원전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면서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세계 트렌드나 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입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 다보스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기후대응과 에너지정책이고 오늘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세션에 거의 하루 종일 참석을 하고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RE100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수출품목들 수출길이 막힙니다. 오늘 만났던 세션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한데요. Scope1, Scope2, Scope3까지 얘기했습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Scope1은 기업들이 직접 관련 있는 제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탄소고요. 2는 간접적으로, 3은 또 부산물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기술 진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RE100 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처럼 거꾸로 가면서 반도체 얼마 투자하겠다? 이 수출길 막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났던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많은 좋은 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의 좋은 기술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서 뒤떨어지면, 'behin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국이 뒤떨어지게 되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한국은 왜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데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은 거꾸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뜻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이다, 또 공매도 금지다, 또 소위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통해서 소수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감세한 발표다, 또는 재건축 완화다, 또는 비수도권에 미분양주택 사면 주택세 빼준다. 전수 선심성 내지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로써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경기도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경기도에 관심 가져주는 거 환영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지만 같이하는 거 저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선거 때 아니고 평소에도 좀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좀 자주 가셔서 진짜 민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민생 그런 거 말고요. 재탕, 삼탕 말고요. 진짜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또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얼마나 어려운 민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사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참여해 주고 계세요. 삼성과 반도체 얘기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badooghi '아우 뼈 때리는 팩트폭격' 네, 저는 이렇게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댓글을 소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