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마음껏 연구할 환경조성…과학기술 강국 뒷받침"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학과 연구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실험실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은 2008년 10조원을 넘어선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고, 증가율도 급속하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양적으로 확대된 규모만큼 질적으로도 걸맞은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감안해 지난해 정부는 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R&D 예산을 내실화하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R&D 다운 R&D를 유도하고자 시도했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 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어 과학기술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자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김소영 교수께서는 특히, 과학기술과 인문학 모두에 조예가 깊으신 만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특위를 운영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통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하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주요국이 첨단 분야 과학기술 인력 부족 전망에 따라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공계 기피 및 해외 유출 등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 비효율성을 덜어내고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예산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도 ▲대학·연구소 연구실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 총 14인으로 구성해 정책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