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공약은 선거공식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 개발 이슈로 집값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총선을 전후한 단기간에는 전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우선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 직전 6개월동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7% 올랐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및 유동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14.6% 가 더 올랐지만, 선거 이전의 상승분만큼은 선거 그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실상 0%였지만 총선 직후부터 11월까지 3.2% 급상승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19대 총선(2012년 4월) 당시는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 하락이 정점에 달했던 예외적인 해였고, 그보다 4년 전인 18대 총선(2008년)에선 당시 정부의 출범 초 4대강 정비 사업 공약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이 맞물리면서 역시 선거의 효과가 뚜렷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의 17대 총선에서도 역시 4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0.66% 올라, 직전 3개월 누적(0.82%) 기록에 육박했다. 1996년 봄 한국은 제15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는 고성장 시대의 막판 이곳저곳에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중에도 총선의 승리를 두고 여야가 많은 공약을 던져가며 치열하게 싸웠다. 그해 11월에 미국은 민주당 빌 클린턴의 재선이 있었고, 다시 행정부는 그 유명한 '지퍼게이트'를 덮기 위해 경제적 부양을 극도로 과시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차츰 열기를 식히는 것이 엄연한 선거공식인데도 어물쩍 폭탄을 이듬해로 넘겼다. 그리고는 운명의 1997년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 없다며 일축했다. 물론 이는 현실을 외면한다기보다는, 잘 관리 감독하여 큰 피해 없이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 규모의 부동산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 여당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앞다퉈 서울 목동·상계동을 개발 범주에 넣고, 하남·구리·광명 등의 추가 서울 편입론도 제시했다. 오산·용인·구리에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 구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 이야기 한다. 한동안 조용하던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내부순환로, 각종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도 다시 꺼내 들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어느 진영이 정책수단을 가졌었는지,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선거 때마다 기출문제집과도 같은 부동산 공약을 반복했고 그 효과로 표심을 얻었다. 요즘에도 선거철에 부쩍 자주 눈에 띄는 기사의 제목은 어김없이 '집값 들썩'이다. 인간의 망각은 뇌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피선거권자들 역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선거를 꾸려나가는 모양새다.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 개별 후보들의 입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만큼 앞서가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선거법은 과거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가 동시에, 수십년 간 그래왔다면, 여기서도 살아남는 것은 국민들 각자의 몫이다. 가려듣고, 걸러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