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안군, 2025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0일 내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5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산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항, 주요현안, 미래성장산업과 연계된 신규·공모·지특사업 등 총 99개, 9222억원의 건의사업에 대하여 대응전략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안 성동지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350억 원 ▲무안 봉대산성 발굴 및 정비사업 100억 원 ▲해제 바다경관길 조성사업 40억 원 ▲일로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71억 원 ▲무안황토갯벌랜드 야간관광 조성사업 58억 원 ▲청수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24억 원 ▲성동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5억 원 등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미비한 사항들을 적극 보완하여 중앙부처 등을 집중 방문할 예정이며, 계속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예산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서장들이 발로 뛰면서 예산 편성과 심의 단계에 맞게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1 14:47:16 양수녕 기자

고양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 새로운 징수기법·자체 체납 징수 시책 추진...2023년 총 430억 원 징수 고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 5백만 원 의 시상금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매년 체납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신 징수기법 적극 발굴 및 숨은 세원 확보를 위한 자체 체납 징수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시 자체 정리노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액체납자 현장 가택 수색 등 체납징수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430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 그룹에서의 2년 연속 수상은 체납징수 분야의 자체 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1 14:47:04 안성기 기자

고양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양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통합 신고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자·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1 14:46:31 안성기 기자

함평군, 로컬푸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전남 함평군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해 유해 물질인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추가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함평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전남 최초 시행이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이후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으로 잔류농약분석(Abamectin B1 등 463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농산물에 대해 추가로 농산물 중금속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산물 중금속 분석 대상은 납(Pb), 카드뮴(Cd) 2종이며, 분석 결과 허용 기준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직매장 운영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시행을 통해 우리군 로컬푸드직매장 이용객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화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4-05-01 14:45:50 양수녕 기자

정읍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웃자GO! 놀자GO! 즐기자GO!’

정읍시가 제102회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웃자GO! 놀자GO! 즐기자GO!'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됐다. 행사는 점핑 공연과 벨리댄스 공연으로 시작을 알리고 2부에서는 모범어린이와 유공자 표창 수여 등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에어놀이터, 에어스포츠 등 신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마련했고 드론, 보드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마당, 민속놀이 체험 등이 준비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웃고, 즐기며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1 14:44:59 양수녕 기자

파주시,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4일부터 개방

파주시는 5월 14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 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광 노선으로, 파주 노선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를 토대로 '임진각-도라산 코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평일 오전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1코스는 임진각부터 출발하여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여정이며, ▲평일 오후에는 운영되는 2코스는 기존 1코스에 남북출입사무소(출입경)와 도라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추가된 여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2코스를 통해 '남북출입사무소'와 '도라산역'을 경유함으로써 가장 북단의 비무장지대를 직접 둘러보며 분단의 현장과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됐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관련한 출입 업무를 총괄하던 곳으로, 파주 노선을 통해 실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출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라산역은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 역이자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으로, 파주 노선을 이용하면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도라산역 방문 시 서명한 철도 침목과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미디어 월(Media Wall)'을 볼 수 있다.

2024-05-01 14:42:34 안성기 기자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10년간 30조 투입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30조 4천4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땅 전남'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670만 톤(40%) 감축 목표를 정했다. *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 16.5백만톤(수송 4.7, 건물 6.7, 농·축·해양 3.8, 폐기물1.3)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부문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470만 톤에서 284만 톤으로 39.7% 감축이 목표이다.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을 추진해 665만 톤에서 555만 톤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381만 톤에서 278만 톤으로 26.8%를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관리 부문은 미활용 에너지(폐자원 바이오가스 등)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4만 톤의 51.0%를 감축한 66만 톤이다. 흡수 부문은 탄소흡수율을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보전,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 50만 톤을 늘릴 계획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전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성, 에너지 전환 선도, 녹색성장 촉진,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국내외 탄소중립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여건과 특성을 잘 반영한,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전남도만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5-01 14:41:47 양수녕 기자

파주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파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신고납부 지침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1 14:41:36 안성기 기자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대박…연평균 매출 40% 성장

LG전자는 지난해 초대형 냉방기 '칠러(Chiller)'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1일 밝혔다. 칠러는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다. 유지 비용이 경제적인 것이 특징으로,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에 설치된다. LG전자 칠러 사업은 최근 3년간 연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거두며 국내외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해외 시장 매출은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해외에 새롭게 구축되는 배터리 및 소재 업체 공장과 원전 등을 상대로 적극 공략한 결과다. LG전자는 최근에도 북미에 신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신규 수주를 따냈다. 칠러는 LG전자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B2B(기업 간 거래) 사업 성장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는 지난해 '2030 미래비전' 발표를 통해 회사의 3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B2B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그중에서도 가정·상업용 냉난방공조(HVAC)의 매출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LG전자 칠러사업은 공조사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칠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95억 달러 규모로 2027년에는 120억 달러 규모로 커져, 전체 냉난방공조 시장의 성장을 크게 뛰어넘는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종합공조기업 LG전자는 2011년 LS엠트론의 공조사업부를 인수하며 칠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현재 국내 평택과 중국 청도에서 칠러 제품군을 생산 중이다. LG전자는 글로벌 산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신설하는 공장 수요를 잡기 위해 중동, 유럽, 중남미 등으로 칠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비롯해 탈탄소 및 전기화 추세에 맞춘 차별화된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글로벌 공조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01 14:38:45 구남영 기자

풀무원 올가홀푸드, 연중 최대 규모 혜택…최대 50% 할인

1981년 국내 최초 유기농 전문점으로 시작해 바른먹거리 원칙으로 국내 친환경식품 유통을 선도하고 있는 올가홀푸드가 연중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풀무원 계열의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는 창립 43주년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올가 창립 43주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가 창립 43주년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포함해 놓치면 안 될 '1+1 득템 기획전', '베스트 상품 특별전', '신선페스타 특별전'을 연다. 특히 유기농 과일, 친환경 채소와 동물복지 식품 등 올가만의 헤리티지가 담긴 지속가능식품 카테고리를 연중 최대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먼저 올가의 대표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1+1 득템 기획전'을 진행한다. 유기농 명장인 올가 마이스터가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스럽게 키워낸 '마이스터 블루베리'부터 엄선한 국내산 한우 사골만 넣고 푹 고아 낸 '한우의 깊은 풍미를 살린 사골 곰탕', 건강한 할매니얼 간식 '우리밀 꼬마 한입에 쏙 약과', 전통 두부 제조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고소한 손맛 두부' 등 올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품들을 선별해 1+1 행사를 진행한다. 물가가 크게 뛴 과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또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당도 선별 검증을 마친 제품들로만 준비했다. '당도선별 의성 옥산사과 4-8입', '당도선별 꿀참외', '스낵 토마토'는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장보기에 빠질 수 없는 오이, 애호박 등의 친환경 채소는 1+1, '친환경 햇감자', '친환경 햇양파'는 최대 50% 할인된 특가에 준비했다. 43주년을 맞아 연중 최대 할인으로 선보이는 올가의 헤리티지를 담은 제품도 있다. 한 번만 짜내어 더욱 고소한 'ORGA 발아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 'ORGA 발아 들깨로 만든 들기름'과 얼리지 않은 생딸기로 만든 'ORGA 유기농 설향 딸기로 만든 딸기잼' 등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밖에 동물복지, 지속가능 수산물 등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올가의 지속가능식품도 알뜰한 가격에 준비했다. 행사 기간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도 준비했다. 구매 금액대별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600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한편, 올가는 풀무원의 모태기업으로, 유기농의 아버지 故 원경선 원장님의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이라는 브랜드 정신을 계승해 '나와 지구를 위한 바른 먹거리와 건강생활' 실현을 널리 구현하는 친환경 식품 브랜드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01 14:34:13 신원선 기자

삼성전자, 고려대와 친환경 가전 개발 연구

삼성전자가 고려대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을 이어나간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고려대 창의관에서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3차년도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말 고려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술과 신소재와 관련 과제를 발굴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14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고, 3차년도인 올해는 기계공학,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생명공학, 신소재공학 등 다양한 학과의 연구진이 참여해 총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위훈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다양한 가전에 접목 가능한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서울대와 2021년 '미래가전 구동기술센터'를 설립해 컴프레서·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산학협력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성균관대·포항공과대·연세대 성균관대·국립공주대 등 연구진들과 '고효율 펠티어 냉각 연구 컨소시엄'을 발족하는 등 국내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5-01 14:34:11 구남영 기자

"재료가득 절대풍미" 초간편 비빔밥 '양반 비빔드밥'

최근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정간편식(HMR)로 간단히 차려 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동원F&B가 최근 선보인 초간편 비빔밥 '양반 비빔드밥'이 주목 받고 있다. '양반 비빔드밥'은 100% 국산 쌀과 풍부하게 담긴 각종 자연재료들이 이미 비벼져 있는 형태의 상온 즉석밥 제품이다.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양반'의 비법 소스와 다양한 재료를 꽉 채워 넣어 입안 가득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집, 사무실, 캠핑장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용기와 파우치 등 두 가지 형태로 마련됐다. 700W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용기는 2분 30초, 파우치는 1분 30초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상온 보관이 가능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다. 동원F&B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레디밀(Ready-Meal) 시장과 K푸드 트렌드에 맞춰 한식의 맛과 품질을 기반으로 보관, 조리까지 간편한 '양반 비빔드밥'을 해외로 적극 수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패키지에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들어간 '양반'의 글로벌 BI(Brand Identity)를 적용했다. 한편 동원F&B의 '양반'은 1986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한식 HMR 브랜드로, 한식의 본질적인 가치인 맛과 품격은 물론 편리함의 가치까지 갖추고 있다. 양반죽과 김부터 밥, 김치, 국탕찌개, 적전류 등 다양한 반찬류에 디저트로 식혜, 수정과, 오미자차 등 전통 음료와 김부각까지 곁들이면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양반'의 제품군을 상황과 취향에 따라 조합하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한식 '한 상 차림'을 간편하게 차려낼 수 있다. '양반'은 원재료의 맛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인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신규 CF 론칭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01 14:30:08 신원선 기자

불황 모르는 타이어3사…1분기 실적 상승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국내 타이어 3사가 올해도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지난해 전기차 확산과 원자재값 하락 등에 힘입어 합산 영업이익 1조 7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4년전부터 판매량을 증가한 전기차 타이어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적 상승세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 1분기 매출 2조1272억원, 영업이익 39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08.8%나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9.1%에서 18.7%로 급등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445억원, 영업이익 1456억원을 달성하며 실적개선에 날개를 달았다. 전년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무려 167.0% 증가했다. 이는 워크아웃을 끝낸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2일 실적 발표하는 넥센타이어 역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매출은 6888억원, 영업이익 6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망치가 맞아떨어지면 전년 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무려 297% 증가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증가에 따른 고인치 제품과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 덕분이다. 한국타이어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 타이어 비중이 올 1분기 46.8%로 전년 동기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전기차 전용 '아이온'도 포르쉐와 현대차, 테슬라, BMW 등 전기차에 탑재되며 판매량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전체 승용차 및 경트럭 신차용 타이어 공급 대비 전기차 타이어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도 올 1분기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이 41.2%까지 늘었다. 넥센타이어도 올해 고인치 타이어 비중을 34.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타이어업계는 이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품질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R&D 부문에 약 2028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022년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매출 비중에서 2.3%를 차지한다. 금호타이어는 R&D 투자 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936억원, 2022년 957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4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비중에서 2.58%를 차지했다. 다만 넥센타이어는 2021년 851억원, 2022년 904억원으로 늘렸지만 2023년에는 866억원을 기록으로 감소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3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EV 제품 비중을 지난 8%에서 올해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타이어 업계는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는 약 4년 전부터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타이어 교체주기를 통상 4~5년으로 보는 만큼 올해 RE(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22년 전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했으며 금호타이어는 올해 초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를 출시 한 바 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고인치 타이어 비중 증가와 전기차 타이어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도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1 14:27:06 양성운 기자

은행·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할인 혜택 받는다

앞으로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2일부터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까지 최근 3개년 간 금리할인 상호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약 3만2000명에 이를 정도로 대출금리 할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례로 은행권의 경우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만674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만1509건) 대비 45.5%(5239건) 증가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은 각 은행의 본점 전담부서나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했고,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세무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뤘다. 소진공도 역량강화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참여 기관은 소진공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 3개(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추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컨설팅 등을 이수 내역이 있다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참여 은행의 본점이나 컨설팅 센터에서 은행 컨설팅 이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 혹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고정금리 상품 제외)' 등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금리 할인이 가능하며, 은행별로 할인(우대) 수준은 상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1 14:22:03 허정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05-01 14:13:29 박태홍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백일해 등 예방접종 참여자 모집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는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건설근로자 가족 100명, 대전시민 가족 100명 총 200명이다. 이번 사업은 한독,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지역의료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며, 현장 근무가 많아 파상풍 예방이 필요한 건설근로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해 백일해 예방이 필요한 가족 등을 위해 아다셀(혼합백신)을 지원한다. 접종 희망자는 공제회 설문조사 링크(https://naver.me /Gt1fYnzy)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임산부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대전시민 가족은 가족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dj-9989)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 한해 1인당 3만원에 접종이 가능하다. 공제회 김정환 대전지사장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한독 및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 및 대전시민 가정의 거낭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11:17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

영수회담(領袖會談). 옷깃 령(領)에 소매 수(袖)라는 한자를 쓰는 '영수'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정치권에서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20여년 전 열린우리당이 '당정 분리'를 선언한 이후 사용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영수회담은 단 6차례만 열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8차례 요청하면서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20일만에 이뤄졌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다. 그렇게 지난달 29일, 6년 만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의 만남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어서일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1980~90년대처럼 중요한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은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것 같다. 민주당은 '빈손 영수회담'을 명분으로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으니, 입법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들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마지막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모습은 보였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존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강고해졌다. 이러니 영수회담의 진짜 목적이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그 자체에만 둔 것인지,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를 예상하고 쟁점 법안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야 간 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당정과 야당이 자주 소통해, 이같은 의구심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4:09:15 서예진 기자

자동차·對미국 수출 역대최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고, 주춤하던 자동차 수출이 되살아난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품목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PC·모바일 재고감소,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에 메모리·시스템 수출이 모두 늘었다.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낸드는 올해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 증가한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SSD, +76.2%)·무선통신기기(+11.4%) 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1월, 65억3000만달러)을 넘어선 6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중남미·중동의 인프라·산업설비 투자에 따른 것이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국 수출은 3월(105억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로 2023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달러를 초과하는 10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달러 흑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1.3% 성장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6%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01:41 한용수 기자

'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신구(新舊) 갈등 조정 22대 국회가 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신구(新舊) 산업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조정해 '제2의 타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되면서, 타다가 제공했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 처리를 주도했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신산업과 구산업간의 갈등을 중재하지도 못한 채 신산업을 고사시킨 선례로 남았다. ◆리걸테크 시장 70조원 규모로 커지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교착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각 전문 분야의 산적한 갈등을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분야다. 법률사무소의 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법률상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에 제동을 걸면서 성장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법률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 즉 '리걸테크' 기업 시장이 생성형AI의 성장으로 500억달러(약 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내에는 리걸테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자, '로톡'과 '빅케이스'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세무·부동산·숙박·교육 분야도 혁신 필요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역시 초진이 허용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비대면 진료도 다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서비스 이용 건은 급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난 3월 진료 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1월보다 5.5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정교한 중재와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섬과 벽지 지역에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 서비스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 허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도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기존사업자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급 환금 서비스 스타트업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가 위임하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분야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안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기존 숙박업 이외의 선택지로 떠오른 공유숙박업계 측도 도심 공유숙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 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트의 실거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업계도 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 인식, 끝까지 노력해야 타다금지법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같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선 의원모임이 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유니콘팜'이다. 이들은 21대 임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변호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니콘팜은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01 14:00:39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목포시, 글로벌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