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영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통영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한다.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사망과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AMC 단체보험접수팀)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3:14:56 손병호 기자

담양군,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 개최

담양군은 화려한 고비산 산벚꽃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촬영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접수는 4월 5일 16시, 4월 6일 12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작품 응모를 희망하는 사진 애호가 등 관광객은 고비산 산벚꽃을 촬영한 작품을 현장에서 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금상(1점) 100만 원, 은상(2점) 50만 원, 동상(3점) 30만 원, 가작(5점) 20만 원, 장려상(5점) 10만 원, 특별상(32점) 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이번에 입상한 작품은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5.11~5.15) 기간 죽녹원 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담양의 봄을 마음과 눈에 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03-14 13:14:41 양수녕 기자

울산시, 비상진료인력 지원에 8억 4000만원 투입

울산시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상진료인력 지원을 위해 8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병원에 의사보조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중중·응급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9일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울산대병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평소에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병원진료 환경에 익숙해 전문의 등 의료진하고도 호흡도 잘 맞는 경력직 간호사를 의사보조자(PA) 간호사로 전환해 배치할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병원은 우선, 병원 내 간호사 중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폭 넓은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를 선별해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의사보조자(PA)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며, 여기에 70명을 양성해 추가 투입한다. 울산시는 의사보조자(PA) 간호사 70명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매월 400만 원(국비 예비비 지원단가) 기준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70명이 더 확충될 경우, 수술환자 수용 능력 증대, 병동 야간 응급상황 대체 능력제고, 중환자실 응급상황 대처 강화 등 비상진료 대응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의료진의 피로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전공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진료인력 지원방안으로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한시적 시행에 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사보조자(PA) 간호사 양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의대교수 사직, 개원의 집단행동 참여 등 진료공백 상황이 심화될 경우, 한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 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동원 가능한 지역 의료역량을 최대한 확보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14 13:14:23 손병호 기자

서울시, 기술개발에 367억 투입..."AI·로봇 산업 키운다"

서울시는 올해 인공지능·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대표 유니콘(거대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367억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 개발, 실증, 시장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바이오·의료, AI,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첨단제조, 양자) 기술 사업화(183억원) ▲혁신 기술 보유 초기 기업 발굴·지원(18억원)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실증(90억원)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R&D'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그간 1년 단위로 지원이 결정돼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웠던 연구개발 예산을 최장 4년간 지급하고, 지원금 한도도 기업당 최대 2억원에서 8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이나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rnbd.kr)를 확인하면 된다.

2024-03-14 13:12:26 김현정 기자

상명대, 19·20일 선일빅데이터고교 학생 대상 모의면접 시행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19일과 20일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에서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에서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90여명에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화된 모의면접을 시행한다. 면접관으로는 전문컨설턴트 5명이 참여한다. 총 5교시로 나뉘어 학생들은 각자의 취업진로와 특성에 맞게 뷰티, 방송 등 맞춤형 면접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거점형 특화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로서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째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00여개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만여명의 학교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실무교육, 실전모의면접,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3:03:23 이현진 기자

전한호 경희사이버대 교수, 16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특별展 연계 강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전한호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성헌)의 '북유럽의 다빈치' 알브레히트 뒤러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에 16일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한호 교수는 독일 뮌스터대학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유럽 르네상스 전후 미술 연구 전문가이다. 2021~2023년 서양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본교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강연은 지난 12월에 개막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문자와 삽화: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의 연계 행사다. 특별전 연계 학술 강연은 총 2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6일 강연에서는 전한호 교수가 '문자, 그림이 되다 :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예술'을 주제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이 서양 미술사에서 어떻게 중요한 지점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9:50 이현진 기자

지난해 사교육 ‘총액·참여율·시간·비용’ 전년 比 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학생 7만명 감소에도 사교육비 1.2조원 늘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2016년(8.7%) 이후 7년만 최대 상승 폭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도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착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사교육'…초등, 참여율·시간 가장 높아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참여율 증가세가 2021년 8.4%p와 2022년 2.8%p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이 다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세 둔화는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참여율은 0.8%p 하락해 75.4%를 나타내며 2020년(4.1%p↓)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 단위에서 가장 길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7.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편차는 올해도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48 이현진 기자

세종대-강원도,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 협약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세종대, 인제대, 인제교 백병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서울, 부산, 경남 초광역권 상호 협력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협력 및 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 협력 ▲바이오산업 우수 인재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연구생태계 확충 ▲AI활용 바이오신약 고도화 및 중개연구 강화 ▲신약 연구개발의 데이터 전환을 통한 강원 바이오산업 고도화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배덕효 세종대 총장, 인공지능학과 심태용 교수, 전창재 교수, 이수진 교수, 전민현 인제대 총장, 인제대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최석진 학장,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정연호 원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AI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 중 한 분야인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16 이현진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투·융자돕는 크라우드펀딩 추진

펀딩에 필요한 비용, 성공 인센티브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유망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2:52:13 김승호 기자

오연천 울산대 총장 “진료·교육 정상화 바란다”…의대 교수진에 호소문 발송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학 병원의 진료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13일 울산대에 따르면, 오 총장은 13일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의대 교수진들에게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한에서 오 총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교수진들의 진료와 의학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과 병원을 창설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창학정신과 숭고한 인간애를 기억하고 국민생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교수진들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254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개최해 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47:10 이현진 기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美 연준 금리인하…코로나 전보다 파급력 강화

한국은행은 각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교역 연계 등이 확대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글로벌FCI와 그림자금리의 상관계수가 0.83으로 2010~2019년 0.13인것과 비교해 0.70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개별중앙은행이 자율적 통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도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및 교역 연계 등의 확대로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연준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말까지 3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말 정책금리는 2.9%로 장기 중립금리로 제시한 2.5%를 소폭 상회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글로벌 금융여건은 완화되고 실물경제도 개선될 수 있다. 정책금리 인하가 달러화 절하, 신용 및 기간스프레드 축소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흥국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부문의 우려가 경감되면서 통화정책이 대내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준 통화정책의 완화는 국내 통화정책 측면에서 외환부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고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경제주체들이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기대를 재형성할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31:06 나유리 기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29:04 한용수 기자

[단독]사퇴했다던 오세희 소공聯 회장, 이튿날까지도 결제권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일 낮 신청 후 7일 오후에도 '회장직'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 거쳐 올라온 공문 결재 '정황' 6일 오전 사퇴했다던 회장은 6일 오후 공문에도 이름 그대로 회장 맡은 후 연합회 비정규직 직원 '대량 해고' 제보도 나와 야당은 비정규직 챙기는데…유력 비례대표 후보 '자격론'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채 비례대표를 신청, '정치적 중립' 훼손을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사퇴했다는 회장이 내부에서 결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공연은 회장이 사퇴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선신청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후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오 전 회장이 취임 후 소공연내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비정규직을 아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행보를 한 오 전 회장의 '자격론'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소공연 내외부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42분 04초에 내부망을 통해 결제를 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회장이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을 거쳐 자신까지 올라온 결재권을 이튿날 버젓이 행사한 것이다. 오 전 회장은 전날(6일) 낮 12시까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에 신청하기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회장이 직을 내려놓은 후 비례대표를 신청해야하는 것도 법적, 도덕적으로 강한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소공연이 6일 오후 4시14분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에 보낸 공문(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 요청·사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라는 글씨와 직인이 찍혀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서 "공문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당일 사퇴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고, 또 사퇴후 '직무대행'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 전 사퇴했다는 증거에 대해선 "사퇴서를 (비례대표 신청에)앞서 받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소공연 고위 관계자가 오 전 회장의 사퇴시점을 언급해 A신문이 보도한 내용도 삭제됐다. 이 언론은 소공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7일 보도하면서 "오늘 오세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지난 13일에 "오세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오 전 회장은 결과적으로 7일까지도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정치권에 줄을 먼저 댄 것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태에 대해 소공연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는 결과에 따라 조사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2024-03-14 12:28:32 김승호 기자

올해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도 3배나 늘었다. 공단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14:28 한용수 기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정한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사례중 10건을 선정해 우수사례집에 수록한다. 위탁테스트도 총 30건 중 14건을 선별해 우수사례집에 싣는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00:24 나유리 기자

주택 매매 줄어도 주담대 증가규모는 여전…이유는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도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2:00:22 나유리 기자

"비노조 사업자와 거래하지마"… '갑질' 건설노조에 시정명령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00:19 한용수 기자

각 지역 자연환경 가치...국토의 2/5가 3등급

환경부가 14일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3월15일~5월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산과 하천, 내륙습지, 호소(湖沼), 농지, 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및 자연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이다. 별도관리 지역이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는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12:00:17 김연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기관 42곳→55곳 확대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갸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을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 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식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첫해인 2020년 234명(난독 112, 경계선 지능 122)의 초·중·고 학생을 중재 지원한 데 이어 ▲2021년 349명(난독 195, 경계선 지능 154) ▲2022년 975명 (난독 535, 경계선 지능 440) ▲2023년 1841명(난독 1,054, 경계선 지능 787) 등 지난해까지 난독 1896명, 경계선 지능 1503명 등 초·중·고 학생 3399명을 중재 지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00:16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 지하철,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확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