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빠른 행동·벽 허물기로 240개 민생 실천과제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빠르게 행동'하는 것과 '부처 간 벽 허물기'로 총 24회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의 민생 실천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으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다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으로 민생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 벽도 무너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와 관련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구제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단말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완화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애착이 있어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838개로 늘어났고, 교육부·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