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與 "야당 셀프 특검"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다.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가 내일 열린다. 법안을 올려서 소위 넘어가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통과시점은 9월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