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 현실 반영 못해… 이기헌 의원 '추가 증액 필요' 강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국가유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보수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급증하는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부처에서 신청한 70억 원의 64%에 해당하는 44억 8,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수비를 투입해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긴급보수 신청금액은 연평균 117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41억 원(신청액 대비 35%)에 불과하다. 연도별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2억 2,400만 원 신청 및 41억 600만 원(지원율 33.6%) 지원 ▲2021년 98억 6,800만 원 신청 및 41억 600만 원(41.6%) 지원 ▲2022년 137억 7,400만 원 신청 및 41억 600만 원(29.8%) 지원 ▲2023년 119억 700만 원 신청 및 40억 6,100만 원(34.1%) 지원 ▲2024년 1~8월 105억 7,700만 원 신청 및 40억 6,100만 원(38.4%)이 지원되었다. 올해의 경우 아직 8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을 태풍과 겨울 대설을 감안할 때, 긴급보수 신청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 현재,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9월 9일) 호우, 대설, 태풍, 강풍 관련 기상 특보는 ▲2022년 1,342건 ▲2023년 2,125건 ▲2024년 현재 1,414건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복구할 긴급보수비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역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가유산의 훼손은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일무이한 국가유산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가 편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긴급보수비가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월 충남 부여군 대조사와 부여 나성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