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해소에 '기업 인식' 전환 주문… "일·가정 양립 앞장서면 세제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을 해소하려면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현재 전개되는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추진해 나가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차원이 일·가정 양립지원도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