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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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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과 신뢰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란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보험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이뤄지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금융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신뢰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준다. 신뢰는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보험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보험신뢰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사별 신뢰수준은 은행, 신용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순으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수준은 높지 않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민원의 약 36%, 손해보험민원의 약 64%가 면부책 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산업은 신뢰산업이다. 신뢰는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는 금융안전성 악화나 금융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은 개선되고 고객의 이익 또한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은 물론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4-10-06 14:46: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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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토스뱅크 황현정 PO "투자채널 다양화로 자산 늘려야"

"일반 상품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 판매가 달라지듯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얼마나 찾기 쉬우냐에 따라 투자 여부가 달라진다. 예금과 주식 그 사이,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채권과 발행어음 상품을 알고, 목돈굴리기 서비스 하나만으로 '투자 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스뱅크 황현정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PO)는 6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황 PO는 지난 2022년 토스뱅크의 자산관리(WM)서비스 '목돈굴리기'를 출시했다. 목돈굴리기 서비스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어음 등을 소개하고 투자를 원할 경우 해당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상품의 기간과 수익률을 확인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연결된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상품보다 '안정성' 우선 황 PO가 목돈굴리기를 구상한 배경에는 토스뱅크 입사 전 한국씨티은행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PB)들이 전하는 좋은 상품에 대한 정보는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에게는 원활히 흘러갔지만, 여윳돈이 없던 이들에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는 전담 PB를 통해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목돈굴리기에서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상품으로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해 투자의 장벽을 낮췄다"고 말했다. 황 PO가 상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정성이다. 토스뱅크, 즉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만큼 신뢰, 안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줄 수 없지만 위험이 낮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채권의 경우 증권사가 발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의 규모, 신용등급 등을 확인한 뒤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 수익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 "소액으로 자산불리기 경험 쌓아야" 토스뱅크의 목돈굴리기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투자상품의 가입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황 PO는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상품에 가입한 이후 만기가 지나 재가입하는 고객이 절반 이상"이라며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한번 가입한 고객들은 다시 찾아 꾸준히 투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시기에 돌입하면서 예·적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권, 발행어음 상품을 찾는 경우도 늘었다. 현재 목돈굴리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채권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5년 10개월 만기로 연 3.26~5.8% 금리(6일 기준)를, 발행어음은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 연 2.9~4.3%의 금리(6일 기준)를 제공한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12개월기준·단리기준)가 연 2.5~3.5%를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8~2.3%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목돈굴리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40대가 60%로 토스뱅크 주 고객층인 20·30대를 뛰어 넘는다. 황 PO는 "목돈굴리기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40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스뱅크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20·30대인 만큼 소액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경험을 쌓고, 적립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채널 다양화로 자산형성해야" 황 PO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장기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균형 잡힌 자산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가상자산 등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그만큼 위험률도 높은 만큼 이를 상쇄시켜줄 안정적인 상품 가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아 주식, 가상자산 등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경우 수익률이 좋아질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PO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적금과 주식 그 사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보다 많은 이들이 아는 것이다. 그는 "고객이 위험이 많은 투자와 예·적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목돈굴리기 하나면 '투자 끝!'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6 14:46: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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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10-06 14:44: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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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출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 총수익스왑 거래는 감소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집단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부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이나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4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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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집중

농심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제품 출시와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국내 젊은층 수요를 공략하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소비자 접점 넓히기에 나서는 것이다. 농심은 지난달 23일 '신라면 툼바'를 출시하고 광고모델로 고경표를 발탁했다. 신라면 툼바는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 새우, 베이컨 등을 넣어 만드는 모디슈머 레시피를 제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레시피는 2016년부터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해왔다. 농심은 소비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이번 신제품을 기획됐다. 실제로 농심은 지난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 1020세대의 약 60%가 신라면 툼바 레시피에 대해 들어봤거나 직접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크림파스타를 신라면의 매운맛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제품 출시와 별개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캠퍼스 팝업스토어도 운영중이다. 농심의 슬로건인 '인생을 맛있게'를 주제로 꾸민 캠퍼스 팝업스토어는 작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24개 대학 3만명 이상의 학생이 방문하며 호응을 얻었다. 농심은 캠퍼스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대학생들에게 농심 용기면과 스낵, 음료 등을 담은 제품 키트를 제공한다. 제품 키트는 각각 '베스트셀러 KIT(키트)' '신상 KIT' '라이징 KIT' 등을 테마로 육개장, 먹태깡 등 농심 베스트셀러와 신라면툼바, 빵부장 등 신제품으로 구성했다. 농심은 지난 상반기 팝업스토어 운영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래 소비 주역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농심은 '매운 건 즐겁다! 신라면 월드'를 주제로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오는 14일까지 하라주쿠에서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졌다. 농심은 신라면 개발 스토리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팝업스토어 외부에서 신라면 푸드 트럭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스턴트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에 '한국의 매운맛' 신라면의 가치를 널리 알려 현지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농심 일본법인 매출액(현지화폐 기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만 라면 매출은 약 110억엔(997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농심은 현지 매출을 2026년까지 200억엔(1813억 68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라면 팝업스토어 이후에도 홋카이도 '삿포로 눈축제' 참여, 신라면 윈터 에디션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유통채널에서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농심은 이달 중 미국 월마트에서 기존보다 5배 큰 매대로 이동한다. 농심이 월마트 내 매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미국 매출이 기존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심의 연간 미국 매출액 목표는 약 2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은 308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해외 법인 매출 4831억원 중 미국 법인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농심은 기존 원형 용기면인 큰사발면, 사발면과 함께 현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사각용기면을 생산할 계획이다. 용기면은 지난해 미국 법인의 판매 품목 중 63%를 차지했다. 현지에서 인기인 볶음 유형의 제품도 용기면 형태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심은 내년 상반기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이며 생산량은 연간 5억개다. 기존 부산공장과 합쳐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총 10억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증권가는 농심의 해외 법인 매출 성장세가 더딘만큼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농심의 상반기 해외법인 매출액 4831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3억원으로 1.1%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주 기저부담 완화와 중국 유통 대리상 교체 효과 본격화에 따른 해외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디민 중국의 경우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판촉 비용 감소로 마진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06 14:40:2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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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연료 크루즈선 7일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5만4000톤(t)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국내 첫 입항 사례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는 미국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이다.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에 이른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공급을 달성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4: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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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업소 출입 몇번" 억대 수입 '유흥탐정' 말로는? 징역형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06 14:2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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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감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앱 사태, 플랫폼법 불씨 될까

무료배달과 수수료 인상 단행 후 논란을 겪고 있는 배달 앱 업계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배달 앱들은 올해 무료배달을 시행하며 자체 배달 수수료를 9.8%로 인상해 외식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뒤늦게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식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온플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 앱 업계는 지난 4월 자체배달 서비스의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수수료를 인상했다. 3사는 점주에게 주문당 9.7~9.8%의 수수료와 배달비 약 3300원을 부과하며 노출, 광고, 혜택을 제공한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계약해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양분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플랫폼 사는 이를 부인하지만,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목록 노출 문제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른 '이중가격제'의 근거가 됐다. 배달 앱 점주들은 지난 6월부터 집단 대응에 나섰고, 최근 배달의민족 주문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에 반발해 '배민클럽' 사용 중지나 탈퇴를 결의했다. 프 이중가격제 논란까지 불거진 후 배달의민족은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이 제시 됐으나 외식업계와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에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선정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보류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포함한 24개 시민단체도 지난달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경쟁하면서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6 14:12:1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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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관람객 100만여명 운집… 철저한 안전관리로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불꽃축제 마무리

한화가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화를 비롯해 미국, 일본 총 3개국 대표 연화팀이 100만여명의 관람객 앞에서 오색 불꽃으로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들이 멀리서도 불꽃을 즐길 수 있도록 높은 고도에서 크게 개화하는 타상 불꽃의 비중을 전년도 대비 18% 늘렸다. 이를 통해 기존 관람객들이 집중됐던 여의도와 이촌동, 노량진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일대와 선유도공원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 전문안전인력, 윤영요원 등 34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질서 유지 및 안전인력을 편성해 시민안전에 힘썼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1200여명의 한화 봉사단은 행사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행사장을 정리하는 '클린 캠페인'을 펼치며 축제의 마무리를 이끌기도 했다. 한화는 불꽃축제 직후 원효대교 남단 인근에서 한강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DJ 애프터파티'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분산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06 14:07:38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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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덕, 한강 편의점 매출도 터졌다…전주보다 9배↑

전날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편의점들의 매출이 전주 보다 9배 가까이 껑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편의점 중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곳도 있었다. 6일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가 서울 여의도와 이촌동 주변 12개 매장에서 5일 하루 매출을 분석한 결과, GS25 12개 매장 매출은 이전주 토요일(9월 28일)보다 최대 8.7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이 최고조에 달한 시간대는 오후 3~5시 사이였다. 이 시간대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은 오후 6시까지 3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돗자리 판매량이 82배 가량 더 많았다. 일회용 보조 배터리는 69배, 핫팩 등 방한용품은 51배 가량 더 많이 팔렸다. 먹거리 판매도 급증했다. 매장에서 구워주는 고피자, 닭강정 등 즉석 간편식 매출은 74배 늘었다. 호빵·군고구마 41배, 초콜릿 20.7배, 스낵류 11.8배, 안주류 8.5배,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은 4.9배 증가했다. 주류 매출도 하이볼은 13.2배, 맥주는 11.9배, 커피와 차류는 7.8배로 각각 늘었다. GS25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를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한 구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2024-10-06 14:0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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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후 도검 소지 더 까다로워진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1만3600여 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검 소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 순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3:43: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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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 어쩌나'…농산물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상승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반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12개 품목 297개 생필품 중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격이 올라간 제품은 185개(62.3%)에 달했다. 95개는 가격이 낮아졌고 17개는 변동이 없었다. 전체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2.5%이지만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6%에 이른다. 소비자원 생필품가격보고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전국 500여개 유통 매장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한 후의 최종 판매가격을 토대로 작정된다.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14.2%)과 채소류(11.1%)가 10% 선을 넘는 평균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했다. 생물 고등어(300∼500g)가 1년 새 71.8% 비싸져 조사 대상 상품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배추(1.5∼3㎏)가 71.4%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과 채소류 이외 품목을 보면 조미김을 비롯한 수산물가공품 가격이 평균 9.7% 올랐고 양념·소스류 5.7%, 축산물가공품 5.0%, 차·음료·주류 3.7%, 가사용품 3.2% 등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간편식과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했다. 김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30일부터 삼각김밥 제품 12종과 일반 김밥 1종의 가격을 최대 20% 올렸다. 원재료인 김 단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계는 "그간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코카콜라의 미닛오렌지·포도·알로에(180㎖) 등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씩 올랐다. CJ제일제당의 컵반 미역국밥·황태국밥·사골곰탕국밥 등은 4200원에서 4800원으로 14.3% 인상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가격인상은 원가가 상승한 결과"라며 "제조사에서 공급가를 올리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소매가도 올라간다. 게다가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06 13:26:5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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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개인사업자대출119'로 1조5414억원 채무 조정 지원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올해 상반기 영세·취약 개인사업자에게 1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수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1조54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09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이 시행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중일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원건수는 1만710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723건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한 지원유형(중복허용 기준)은 만기연장이 1조961억원(7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8412억원(54.6%), 이자유예 833억원(5.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등급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0%,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 비중이 61.0%를 차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 대형은행 부문은 국민·우리·신한은행이 선정됐고, 중·소형은행 부문은 BNK경남·Sh수협·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에서는 토스뱅크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 위험에 놓인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6 13:22: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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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이탈표 감지…윤-한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 이슈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10-06 13: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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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핵실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관련 "핵개발 이유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앞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특수작전부대 시찰에서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3:2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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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내년 100개 공동체로 확대

서울시는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오세훈표 신(新) 보육모델이다. 지난 2021년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로 시작해 3년 만에 25개 자치구, 80개 공동체로 늘었다. 시는 내년 모아어린이집을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공동체 내 반편성 조정 등으로 입소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원 충족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전체 어린이집(69.0%)보다 8.6%포인트 높은 77.6%이다. 시는 입소 조정(136명)과 반편성 조정(24건)으로 대기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사업 참여 시점 기준 정원 충족률이 40% 미만이었던 10곳 중 8개소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동참 이후 정원 충족률이 치솟았다. 평균 상승률은 66.1%로 나타났다. 시는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원장·교사·양육자의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 점수는 2022년 85.4점에서 작년 90.5점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원장은 86.6점에서 90.1점으로, 교사는 76.3점에서 79.9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다. 양육자들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참여 후, 양육 아동들의 자연 경험이 확대됐고, 대규모 행사 참여 경험이 늘었으며, 다양한 놀이재료가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원장들은 개별 어린이집이 가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육교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며 자신의 보육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공동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생태 친화 환경 조성비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오는 12월 시는 모아어린이집 성과 공유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추진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양육자와 보육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모아어린이집이 저출생 시대에 보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보육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6 13:20:0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