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국 수습할 '여야정협의체' 청신호, 과제도 산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와 여야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상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현안도 많아 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놓고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메울 여야정 협의체는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대신하고 있지만,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의장이 제안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과 추후 정국 상황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우 의장, 한 권한대행과 함께 여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상시 만나서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의 국가적 비상사태, 국난 사태에 상시적 체계인 의장과 원내대표의 참여는 격이 안 맞다.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선 원내대표가 지원하고 함께 할 수는 있다"면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안정, 민생회복, 내란극복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하는 이름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윤석열의 파면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체에 국회의장도 들어오고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좌초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다"며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돼 있다.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에 이 투 트랙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라며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