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 전망…경기부진, 금리인하 가능성↑
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벼랑 끝 전술, 일관성 없는 행동,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은 전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암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탄핵정국으로 얼어 붙은 내수(소비·투자) 경기에 수출 부진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나 '수출 코리아'의 위상을 지켜낼 지가 올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 금리 인하 가능성↑ 새해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1.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올해는 2%대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 2.0% ▲영국 2.1% ▲중국 1.7% ▲일본 2.0%로 예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 중앙은행은 올렸던 금리를 내린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25~50bp(1bp=0.01%포인트)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4.25~4.5%인 기준금리를 연말에는 3.75~4.0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매분기 25bp 금리를 인하해 올해 말 3.7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 트럼프 한마디에 휘청이는 국가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 이야기다. 오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며 관세·이민정책을 시행하면 잠잠해진 물가와 고용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멕시코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늘어난 관세 비용을 수입품에 전가한다. 미국의 경우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그 외 국가들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1930년 미국이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를 약 20% 올려 서로 보복하는 무역전쟁을 부추겼고, 그 결과 전 세계 무역이 3분의 2로 감소했다. 이민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그 공석을 채워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고용을 위한 불법이민자 추방이 물가상승을 이끌어 수출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늦춰 경제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4%,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7%로 내다봤다. 박성준 한국은행 운용전략팀 차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민정책은 성장의 하방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증가세도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 계획, 지켜질 가능성은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트럼프가 내놓은 계획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당시 의회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안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광범위한 권한(행정명령)을 활용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법적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독 관세 법안도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의회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지만 의원들 중에는 반무역 의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이 많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M)는 각 국가에 10~20% 부과하는 보편관세는 시행하기 어렵고, 중국관세가 현 수준(약 11%)에서 50%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MS)는 중국 관세가 25% 증가하고, 이외국가는 2~3%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약 830만명 또한 한 번에 추방하면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최민우 한은 미국유럽정부채팀 과장은 "이민통제를 강화할 경우 노동공급 감소 및 임금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높아지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법적 소송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어려워,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韓, 한미FTA 재협상 준비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타날 풍랑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폭이 줄어 들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태다. 트럼프 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위해선 내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추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것이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치 프로세스가 앞으로 몇 개월 가는 동안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국민들도 마음을 놓고, 해외에서도 우리를 보는 믿음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등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 지킬 것은 지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주요 협상 분야로는 자동차와 농축산품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생산력이 크지 않아 관세를 올려도 우리나라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자동차는 미국도 생산력이 있어 관세 인상 시 가격 경쟁력면에서 타격을 볼 수 있다. FTA 재협상 시 미국이 자국 물건 구매를 요구할 경우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분야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시장개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FTA 협상 카드로 농산물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