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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예술교육 방향 공유 위한 보호자 소통행사 개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되짚고 미래를 그리기 위한 보호자 간담회를 열어 교육 관계자와 보호자 간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학부모와 재단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재단은 지난 23일 예주생활문화센터 미래창조방에서 '2025 상반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보호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엄빠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보호자와 교육 관계자 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는 관내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에 운영된 ▲어린이발레 ▲영덕하모나이즈 ▲꿈의 앙상블 ▲꿈의 무용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가 진행됐다. 프로그램 운영의 장점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됐다. 특히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예술을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교육 관계자와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예술교육 기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행사 중간에는 원데이클래스로 '터프팅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터프팅 건을 활용해 실을 쏘아 넣는 방식으로 제작된 찻잔 받침 만들기는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보호자와 재단 관계자 간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했다. 영덕읍에 거주하는 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관계자도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재단과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보호자와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대면해서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오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며 "간담회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은 내년도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 교육 관계자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6 14:18:1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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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국-베트남 글로벌 교류 행사' 개최...문화협력 강화

봉화군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단을 초청해 '한-베 글로벌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외교 기반을 넓혔다. 이번 행사는 한·베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지난 24일 봉화군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열린 이번 교류 행사에는 호 안 퐁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종득 국회의원,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지역의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양국 간 우호를 다졌다. 행사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상량식 ▲'베트남의 날' 행사장 투어 ▲리태조 동상 제막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작 전에는 베트남 전통 예술단과 지역 공동체의 문화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봉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고, 참석 인사들도 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봉화군이 조성 중인 다문화커뮤니티센터는 한·베 양국 다문화 가정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았으며, 상량식을 기념한 기와장 메시지 퍼포먼스는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고려시대 망명해 정착한 베트남 리 왕조의 시조 리태조의 동상 제막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봉화군 10개 읍면과 베트남 공동체가 참여한 다양한 체험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제공된 베트남 음식, 전통 의상 체험, 언어교류 콘텐츠 등은 주민들과 대표단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어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는 고려시대 베트남 리 왕조 왕손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봉화를 글로벌 문화교류 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6 14:18: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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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원)생 및 기업 재직자 6대 전략산업 교욱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가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과정은 항공과 AI,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로봇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결합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기업 재직자와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6대 전략산업 과학기술 역량강화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총 6회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분야별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직접 전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고, 과학문화거점센터가 추진하는 전략산업 탐방 프로그램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인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중요한 기회"라며 "많은 기업 재직자와 청년 인재들이 참여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6 14:17:2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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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포천시(시장 백영현)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8-26 14:17:1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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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 '쉼, 힐링 가족캠프' 동행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5일 가평군 캠핑장에서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회장 김희중)가 주최한 '쉼, 힐링 가족캠프'에 방문해 발달장애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회적 제약과 심리적,신체적 피로를 겪는 가족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24일부터 26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눠 1박씩 진행됐으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도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캠프에는 정회원 50가족, 155명이 참여해 △수영장 물놀이 △핀란드식 사우나 △숲길 산책 △가족별 바비큐 저녁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겼다.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전문 MC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2기 저녁에는 주광덕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희중 회장은 "돌봄으로 지친 부모와 가족들이 이번 캠프에서 마음껏 웃고 쉬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캠프에 함께해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며 "이번 시간을 통해 잠시라도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으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는 213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달장애인가족 힐링캠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파견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2025-08-26 14:16:5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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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이재명-트럼프, 北 대화 필요 공감… 트럼프 "올해 내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의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타워' 등의 단어가 언급되자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여전히 그렇다"며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과)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욱 적극적(much more prone to doing that)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2020년 대선에서)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언급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김정은과 만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미·남북·남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올해나 내년 중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내 이뤄진다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4:05: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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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분양 막차?…올해 마지막 분양 예고 줄줄이

분양시장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수도권에서도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끝으로 분양 마감을 예고하는 시·군·구별 지역은 서울에서는 동작구과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와 강원 춘천시 등 39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의 계획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4167가구(임대, 공공 물량 제외)다. 하반기 들어 높은 분양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주춤했지만 물량 감소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감소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이 올해 안에 청약을 해두자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공급 희소성이 작용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22-1번지 일원에 짓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춘천 지역의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로 공급된다.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HJ중공업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3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을 이용해 시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을 오갈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안양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으로 오갈 수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지역의 올해 마지막 민간부문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7호선 탑석역(예정)이 인근에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4:0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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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등 65곳, 85개 스타트업과 협업…개방형 혁신 모색

65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85개 창업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색에 나선다. 대기업 등이 당기고 스타트업이 밀어 '함께 성장'을 도모하기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기관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노용석 차관,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그리고 수요기업인 LG유플러스, 에코프로파트너스, 한국에자이, 한국수자원공사, 풀무원과 스타트업인 솔닥, 에피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기업 등 참여 수요기업들은 협업 과제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기위해 보유 자원 및 인프라 제공,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등 스타트업과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에코프로는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앰버로드와 함께 이차전지소재 제조공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시나리오 요약·평론 실증을 위해 AI 기반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위시와 협업한다. 특히, 올해에는 개방형 혁신 참여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중견기업 참여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중견기업 15곳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27곳으로 늘었다. 중견기업 한국에자이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 선별 및 예방·관리 솔루션 실증을 위해 AI 치매 진단 스타트업 뉴로엑스티와 협업할 계획이다. 한국에자이의 본사인 에자이(Eisai)는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등 관련 다양한 전문·일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들 협업 과제를 포함한 총 85개 프로젝트는 올해 말 통합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성과 과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선 협약식 외에 창업·벤처 분야 정책현장투어 일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정책 소통 좌담회도 열렸다. 좌담회에서 주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이 참여해 각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동향 등을 공유하며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코프로파트너스 이재훈 대표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점은 협업기업간 상호 이익"이라며 "CVC로서 현업부서·스타트업 양측 수요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업을 중개해온 결과 에코프로 그룹 내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고 올해만 20여개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모델 검증 시 한국에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협업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쉽 구축 기대를 드러냈다. 노용석 차관은 "장기 협업이 요구되는 개방형 혁신 특성을 감안해 매칭-기술검증-시장검증 등 협업단계별 성과에 기반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면서 "다양한 기업·기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위해 공정한 협력질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6 14:0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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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반탄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단일대오 합류 못하는 자 결단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반탄파 후보로 분류됐던 장동혁 후보(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가 당권을 잡았다. 장 후보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 내 찬탄파가 분열을 조장할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제6차 전당대회 결선을 진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알렸다. 장 후보는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밀렸으나, 80%가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받아 득표율 50.27%,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받아 49.7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는 18만5401표를 득표해 52.8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16만5189표를 받아 47.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3만4901표를 받아 39.82%를, 김 후보는 5만2746표를 받아 60.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있었던 당 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걷던 장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을 조직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고 결국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한길 씨를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샀다. 장 후보는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탄파를 두고 "원내에서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분열로 몰고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자유 우파 시민이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장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악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지난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보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했다.

2025-08-26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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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먼저 감지·해결… LG유플러스, IPTV 서비스 품질 강화

LG유플러스가 IPTV 품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고장이나 이상을 고객보다 먼저 감지하고 해결하는 'AI 기반 고객 불편 예측 및 선제 조치 시스템'을 적용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6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AI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공식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IPTV 셋톱박스 한 대에서만 하루 평균 4만 건의 로그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를 90만 대 규모로 합산하면 하루 1조 건 이상이 쏟아진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7만 시간이 필요한 분석 작업을 AI는 단 6시간 만에 끝낸다.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상무)은 "고객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AI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향후 IPTV를 넘어 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해 고객 불만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은 IPTV와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예컨대 실시간 방송 화질 저하가 감지되면 고객이 불편을 신고하기 전에 AI가 자동으로 재부팅·재연결 등 원격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는 셋톱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만 이뤄져 시청 중단을 최소화한다. LG유플러스는 시범 운영 결과, 고객 불만 접수 건수가 약 10% 줄었고 AI의 불만 예측 정확도는 약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속도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접수 후 원인을 분석해 최대 3일이 걸렸지만, AI 도입으로 즉시 해결이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AI 학습 ▲이상 탐지 및 조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IPTV 시청 데이터부터 공유기·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 700여 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중 270여 종을 선별해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다. 이후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처리 기술(Transformer)'을 최적화해 이상 여부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AI는 단말기 상태와 접속 환경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원격 조치를 선택해 문제를 해결한다. LG유플러스는 "불편이 불만으로 이어지기 전에 잡아내는 것"이라며 "월드컵 4강 승부차기 때 화면이 끊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데이터 수집'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데이터만 활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만 고객경험품질혁신담당은 "700종의 데이터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운용 데이터는 회사가 여러 가지 패턴을 묶어서 잔처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에 조치할 때만 단말기만 구분할 뿐 고객 정보를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현철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은 "AI 품질 관리 시스템은 생성형 AI가 아닌 분류·예측 모델로, 성능 수치가 관리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결과가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UHD4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90만 명에게 우선 적용 중이며, 내년까지 400만 전체 IPTV 고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AI 고도화를 통해 IPTV뿐 아니라 공유기(AP) 등 홈 네트워크 단말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2027년부터는 '완전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IPTV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통신사업자의 기본은 품질"이라며 품질·보안·안전을 3대 핵심 가치로 꼽은 바 있다. 강봉수 센터장은 "ROI(투자수익률)만 따졌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며 "품질 혁신이 고객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충성 고객 확대라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2025-08-26 13:57:3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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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스포크 AI 가전, 글로벌 IoT 보안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냉장고와 로봇청소기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의 보안 기준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자사 냉장고·로봇청소기의 '(티유브이노르트)TUV Nord' 보안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TUV Nord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인증기관으로, 제품 설계·개발부터 유통·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독립된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획득한 보안 인증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국제 표준 'EN 303 645'를 근거로 제품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인증 제품은 2025년형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2024·2025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2024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공개될 2025년형 최신 로봇청소기도 함께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한 삼성 가전은 ▲데이터 암호화 ▲인증·접근 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관리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가전에 독자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적용해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녹스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해 지정된 곳에서만 해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스크린 탑재 냉장고와 2025년형 로봇청소기에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 '녹스 매트릭스'가 적용됐다. 기기 간 상호 모니터링으로 공격을 차단하고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알린다. 여기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저장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됐다. 삼성전자 문종승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보안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8-26 13:56:58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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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네이버 손자회사 노조와 직접 교섭 압박 커진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T업계 노사관계가 중대 변화를 맞고 있다.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으로 네이버는 사내하청 구조에 있는 손자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남아 있지만, 통과 자체만으로도 원청 기업을 둘러싼 교섭 지형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해당 노조의 사업주나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원청이 하청·손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네이버가 IT 업계의 첫 노란봉투법 시험대에 올랐다. 네이버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손자회사를 통해 검색, IT 인프라, 고객센터, 콘텐츠 제작 등 핵심 업무를 운영한다. 이들 손자회사들의 노동조합이 포함된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손자회사의 인사와 사업 방향을 본사가 결정한다"며 "네이버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사례도 제시됐다. 엔아이티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100% 자회사로, 데이터센터와 보안 관제를 맡는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상당수가 네이버 임원을 겸임했다. 나머지 손자회사 역시 네이버웹툰, 네이버아이앤에스 등 자회사를 통해 본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 노조는 이를 '사내 하청'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과 복지 격차다. 네이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직원에게 매년 1000만원 상당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제도를 운영했고, 올해는 이 제도를 종료하는 대신 80%를 연봉에 반영했다. 그러나 손자회사 직원들은 본사 대비 20~60% 수준의 성과급만 받았고, 명절 선물 등 복지 혜택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7일 손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5월 시작된 6개 손자회사의 2025년 임단협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법 시행까지 개별 교섭을 이어가되, 이후 본사 교섭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IT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계열사 중심으로 분산해온 인력 운영이 법 시행 이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 가치·동일 처우 요구가 강화되면 비용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인력전략은 새로운 규칙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26 13:51: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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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MOU 체결…1400억 투자 한미 전략광물 협력 강화

고려아연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한다. 투자금은 약 14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 시운전 후 2028년 상반기 상업가동한다. 이 공장은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GeO₂)을 게르마늄 메탈 환산 기준으로 약 10톤 생산할 계획이다. 게르마늄은 고성능 및 특수 반도체 소자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발광다이오드(LED), 광섬유 케이블, 초전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는 필수 금속이다. 특히 이번 설비투자는 한미 양국 간 논의되고 있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국내뿐 아니라 게르마늄 제품의 미국 수출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 능력을 지닌 고려아연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며 "전략광물과 희소금속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원 주권과 국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3:51: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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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강화

KB국민은행은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 지원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화상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KB 모아드림론과 함께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 ▲KB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이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KB 모아드림론,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지난해 지원 대상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진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전년말 대비 1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상품이다. 3분기 내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0.5%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며, 혁신·첨단산업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3분기 내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과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에 대한 리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0.8%p,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은 0.3%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거나 KB수출팩토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26 13:36: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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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기다림

미국 작가 애드워드 호퍼(Edward Hopper)는 인상파들이 대자연과 인물을 색과 점으로 분해하여 빛의 찬란함과 환희를 담아내려 했던 것과는 달리, 마르지 않는 빛줄기 끝에 황량하고 공허한 도시를 올려놓았다. 여러 인물들을 독백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시켜 인간의 실존적 의미와 존재성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 거의 100년 전 그림들이 드물지 않지만 지금 봐도 그의 작품들은 명상적이고 상징적이며 여백을 품고 있다. 이 중 정서를 공유하는 여백은 수평 및 대각선을 따라 흐르는 긴장되면서도 안정된 구성, 건조한 분위기에 포박된 무표정한 형상들에 기인한다. 또한 빛과 어둠이 교차하거나, 밝은 색채 속 외로운 인물 등의 상반된 이미지는 모호하고 공허한 ‘관계’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호퍼 그림의 특징이랄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 소외감이나 번민, 허무함은 시대의 영향이 컸다. 그의 회화가 형성되던 1930년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문제는 도시의 팽창과 물질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에 따른 인간 소외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기계화로 인해 사람들은 나날이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 인간성의 상실에 따른 도시의 무미건조함은 더 이상 일상을 즐겁고 경쾌하지 않도록 했다. 물질은 차고 넘쳤지만 인간 소외는 갈수록 깊어졌고, 매체의 발달로 관계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히 목도해온 호퍼는 그 심상들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실어 날랐다. 일례로 그의 1926년 작품 ‘Sunday’에선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홀로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에게 일요일은 평일의 공허함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듯 보인다. 여기서 우린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주말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그려본다. 인적 없는 거리를 보며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도시인들을 떠올린다. ‘Morning Sun’(1952)은 더욱 강렬하다. 침대에 앉은 여성이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대보다는 정적이 서려 있다. 정적의 실체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일순의 ‘텅 빔’이다. 숱한 알림과 메시지로 가득한 디지털 세계로 연결되기 전,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그 적막한 순간 말이다. 1927년 뉴욕 렌갤러리에서 열린 호퍼의 두 번째 개인전 출품작 ‘Automat’(1927) 역시 오늘날 우리가 카페에서, 식당에서 매일 목격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동시대인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았다. SNS에서는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 메신저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정작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찾기 어렵다. 사실상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고립되어 있는 셈이다. 호퍼가 포착한 것은 하나의 상황이 아니다. 차갑고 이기적이며 냉혹한 현실을 화폭에 새겼고, 황량하고 거대한 도시와 그 도시에 묻혀 실존을 상실해가는 인간을 통해 존재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인간 조건 그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떨어져 살아가는 인물들의 정신적 갈등을 묘사했으며,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다수의 삶을 기록했다. 그 삶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나 읽는 이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호퍼의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기다림’이다. 그의 그림엔 삶의 극적인 사건도, 사고도, 죽음도 등장하지 않으며,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도 없다. 그러나 저마다의 무의식 속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기다림이 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곧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8-26 13:0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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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전세사기 방지 연구 착수…보증금 보호 제도 개편 속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금 보증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보증금 보호 제도를 찾는 데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전세가율 90%의 적정성 논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말 전세사고 대책으로 보증 가능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임차인 보호 대상이 줄어든다는 비판 속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증률 조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보증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증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세 에스크로 제도도 검토된다. 이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시 집주인 부담이 커져 임대 수요 감소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이는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임대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별도로 최우선변제금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계약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연구는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하려면 보증기관의 책임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 확대 그리고 임차인 보호 장치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8-26 12:54:5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