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관세 '15%' 재확인…경제 영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대(對)북한, 한·미 조선업 공조, 주한미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관심도가 특히 높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지난달 합의했던 협상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공개로 진행됐고, 이어진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상회담에서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이 논의됐다. 비공개 오찬에서는 '상호관세' 등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포고문 선언식에서 "우리와 한국의 무역 협상이 끝났다. 그들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의 문제를 제시했지만, 앞서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내용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애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대(對) 미국 수출의 주요 경쟁자인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이다. 관세 협상이 원안대로 마무리 수순에 진입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EU와 같은 수준에 협상을 마무리하면 불리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6%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네덜란드(73.4%), 스위스(4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19.5%인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보다 수출 비중이 큰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천연자원·의약품 등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품목과 비교해 수출이 안정적이다. 반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17.4%)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 그친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의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고,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과 겹쳐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미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반도체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의 관세는 일본·EU와 같은 15%까지 낮아졌지만, 한국은 일본·EU와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만큼 일부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재확인 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앞서 실무자 간 진행될 협상도 변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공식 문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농·축산물 개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어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친 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두 정상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오찬이었다"라면서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진 않았고, (실무자끼리) 알아서 잘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