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확대…돌봄·출산 현장 호응
경북도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며 추진해 온 정책이 국가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적 화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진 데 이어, 올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까지 연결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를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를 150대 과제로 확대하고 예산도 3,600억원 규모로 1.8배 늘려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보다 강력하고 체감도 높은 이른바 '시즌 2 전략'을 통해 정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 난임, 다자녀 분야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저출생 극복 시책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완전돌봄, 행복출산, 일·생활 균형, 교육·청소년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해 돌봄 이용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7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 아동 수는 같은 해 7~12월 2만2,700명에서 2025년 1~10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이 큰 시기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며 영아 건강과 육아 상담, 틈새 돌봄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현재 예천과 구미, 안동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병행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은 1만2,2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고, 아이돌보미는 2,900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장난감도서관은 도내 28개소로 확대됐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했다. 또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8,65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농수산물 구매 쿠폰과 이사비, 가족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도 힘쓴 결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11개소로 늘었다.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돌봄과 인성교육, 진로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에서 다수 시군이 우수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금 40억원을 확보했다. 청소년 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취업 지원, 수련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에도 주력했으며, 올해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6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경청 간담회와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과 보강을 병행하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해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2년간의 속도전에서 중장기 대응 기조로 전환해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 집중 ▲기존 자원 재생과 연계를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저출생과 전쟁을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어가고, 고령화와 이민,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