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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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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장근로 4시간으로 제한… EU식 휴식권 도입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셀프조사를 제한하고, 하루 21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이라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의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이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 대신 노동청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노동청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 자체 조사는 의무사항이고 자체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면 처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몰아치기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 의회가 규율해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1회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휴일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실상 출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몰아치기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7 15: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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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꽉' 막힌 도로 전기차 배터리 걱정 끝…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동식 충전서비스 제공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설 연휴 도속도로 지·정체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방전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 27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티비유, 에바, 이온어스와 손잡고 설 연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중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동식 충전시설은 처인(양방향)휴게소에서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익산미륵사지(천안) 휴게소에서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장거리 이동을 계획 중인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이번이 지난 명절 연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행되는 행사로, 약 100km 주행 가능한 충전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직접 충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전인프라 불편 해소 대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티비유, 에바, 이온어스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및 KC인증을 충족한 업체로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여러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운영 기간에는 최대 출력 50~90kW급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탑재한 1톤 트럭 9대와 미니밴 2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7 14:46: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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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설 연휴에도 전국 주요 매장 "열어요"

설 당일 제외하고 정상 영업…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한샘이 설 연휴를 맞아 집 꾸밈을 계획중인 고객을 위해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27일 한샘에 따르면 주요 매장은 리모델링, 홈퍼니싱 등 한샘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복합매장이다. 대부분의 매장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 42개 중 ▲용산아이파크몰점 ▲스타필드 고양점 ▲롯데마트맥스 광주상무점 ▲롯데몰 여수점 ▲LF스퀘어 순천광양점 ▲스타필드 하남점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스타필드 안성점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점 ▲트레이더스 김포점 ▲롯데메종동부산점 등은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영업한다.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롯데백화점 수원점 ▲롯데백화점 부천점 ▲롯데백화점 상인점 ▲울산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롯데동래점 등은 28일과 설 당일 양일간 휴무다. ▲롯데광복점은 27일 외에는 정상 영업한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펼쳐진다. 우선 리모델링은 이사 리모델링을 위해 키친, 욕실, 창호 포함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 별로 최대 700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샘 창호를 구매하면 추가 1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홈퍼니싱은 조이S 2 및 아이디S 책상을 최대 20%, 학생방 침대 SS사이즈 구매 시 매트를 최대 30만원 할인한다. 학생방 상품은 최근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입학 선물을 구매하는 '8포켓' 현상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며 공급이 부족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결혼과 이사를 앞둔 고객이라면 침대와 소파를 직접 체험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포시즌 6·7 매트리스와 침대 Q·K·KK 사이즈 함께 구매 시 침대 30% 할인, 소파 모델 8종 중 구매 시 최대 45만3000원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한샘 관계자는 "연휴 기간 '몰캉스'를 즐기길 원하는 고객들이 한샘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장을 정상 영업하고 푸짐한 혜택도 마련했다"며 "가족들과 전국에 위치한 한샘 매장을 방문해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즐겁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7 03:57: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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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너지 극대화 나서…에어버스 중대형 항공기 도입

대한항공이 연초부터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며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너지 극대화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6일 에어버스의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 A350-900 1·2호기 운항을 오는 27일 일본 오사카·후쿠오카 노선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A350-900 1호기(HL8598)는 인천~오사카 노선에 투입한다. 첫 운항은 27일 오전 인천을 출발하는 KE723편으로 이 노선에 매일 두 차례 투입된다. 2호기(HL8597)는 같은 날 오후 인천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행 KE789편으로 매일 한 차례 일정을 소화한다. 앞으로 A350-900은 국제선 단거리 노선인 일본 왕복 운항을 시작으로 올해 하계 시즌 타이베이, 올해 하반기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이탈리아 로마 등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동급 기종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만큼 대한항공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항공은 A350-900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A380, A330, A321 등 에어버스 주요 기종과 보잉 대형기 운항 경험을 두루 갖춘 운항 승무원을 별도로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싱가포르 소재 에어버스 '아시아 트레이닝 센터(AATC)'에서 소정의 훈련을 이수했다. 또 지난해 A350 정비 전담반을 신설해 전담반을 대상으로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승인한 기종 교육 과정을 세 차례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A350 정비사를 양성한다. 롤스로이스 트렌트 XWB 엔진을 정비하기 위해 엔진 제작사와도 정비 권한을 협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A350-900과 함께 A350-1000 등 에어버스 A350 계열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5-01-26 14:01:33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