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간 원전 수출통제 메커니즘 만든다"…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 가서명

한미 양국이 양국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키로 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원전 기업 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우리 산업부·외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친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번 MOU에 가서명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미국 엔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한수원 간 소송 대응 차원인지 묻는 질문에 "체코 원전 계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웨스팅하우스-한수원 소송 등)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려 한 것"이라며 "(양측이)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기업 분쟁이 처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미 정부간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미간 원전 협력이)확실하게 구축된 것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간 신뢰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발생한 이슈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미래지향적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