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BM·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韓 포함 제3국산 제품도 통제"
미국이 자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해당 품목 확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국내 업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오전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내년 1월 시행된다. 미국은 HBM 통제를 위해 특정 사양의 동적 램(DRAM)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생산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24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은 또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식각, 증착, 세정장비 등 기존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통제하고 있는 29종의 첨단 반도체장비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 장비 24종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 사유로 중국 소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과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등 140개 기업·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해 즉시 시행한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반도체장비와 관련이 낮은 33개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면제국으로 지정했으며, 면제국이라도 실제 통제 효과는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수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아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FDPR이 적용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제품 설계·제조를 위해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주요장비를 사용하므로 FDPR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의 안보 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미국 원천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따라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돼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한 허가 신청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가며 의견을 수렴했고, 한미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 최소화 지원방안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