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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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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가동한다

中企 현장 애로 실시간·원스톱 해결 플랫폼 마련 건의 내용 정부 담당자 투명 공개…30일내 회신도 金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불확실성 해소 기대" 崔 "정부·기업 협력해 극복…경쟁력 강화 중요 발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원스톱으로 해결하기위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내용을 작성해 중기중앙회가 만든 홈페이지에 올리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해 내용을 보완하고, 기재부가 담당부처에 내용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핫라인을 오픈했는데, 핫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건의한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과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엄중한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모두가 기대한다"면서 "요즘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잘 하는 대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는 대기업 사례를 홍보해 여러 대기업들로 확산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품질 향상 지도 등에 힘쓰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통해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 규제 100선' 가운데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3년→2년) 등이 대표적이다.

2024-12-26 11:2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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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등 기부

아동복지시설엔 온누리 상품권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소진공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대전 관내 소외계층에게 '온기 나눔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대전 뷰티플마인드, 해찬솔, 생명의터 복지관에 전통시장 선물꾸러미를,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복지관에 전달한 선물꾸러미는 방한용품·과일·떡국 등 대전 태평시장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선물은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를 통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했다. 천양원은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소진공은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기 나눔 행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전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을 살피며 우리 전통시장의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의 따듯한 정을 느끼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08:5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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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웹어워드 코리아 2024'서 건설부문 대상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콘텐츠로 리뉴얼한 홈페이지 '호평 KCC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건설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홈페이지 우수성을 입증했다. 26일 KCC에 따르면 '웹어워드 코리아'는 현재 운영 중인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대표 인터넷 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다. 평가위원단은 웹사이트의 디자인, 사용자환경(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KCC는 지난 7월 정보 검색에 최적화한 구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콘텐츠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고객 중심의 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실제로 KCC는 리뉴얼을 통해 홈페이지에 통합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고도화된 검색 엔진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랙·화이트 기반의 세련된 디자인, 비정형 레이아웃, 창의적인 모션 효과를 적용해 시각적 생동감과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비주얼디자인과 UI디자인 측면에서 독창성·차별성·직관성·사용편의성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CC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KCC가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고객 중심의 정보 접근성을 혁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08:5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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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전 공략에 "변신만이 답이다"…삼성은 보안, LG는 미래형 '공략'

중국 기업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가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로봇청소기의 경우 중국 제품들은 국내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의 해킹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산 가전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보안력을 강화한 가전을 내세우며 안방시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LG전자는 가구로도 활용 가능한 미래형 가전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선보이며 신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세계 첫 투명 TV나 협탁 디자인의 식물재배 가전 등이 대표적인 신개념 가전이다. ◆中 로봇청소기 글로벌 1위…"삼성 TV도 추격" 25일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30%로 지난해 같은 분기(43%) 대비 13%포인트(p) 급감했다. LG전자도 지난해 2위(20%)에서 4위(16%)로 밀려났다. 반면 하이센스, TCL은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하이센스 점유율은 14%에서 24%로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TCL은 11%에서 17%로 올라 LG전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80인치 이상 TV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올해 3분기 80인치 이상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26%에서 올해 3분기 19%로 감소했다. 3위인 하이센스와의 점유율 격차도 1.65%p로 거의 따라잡혔다. LG전자는 3분기 11% 점유율로 4위에 그쳤다. 중국 기업의 로봇 청소기 시장 장악력은 더 매섭다. 중국 기업의 로보락은 글로벌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2위인 미국 아이로봇을 제외하면 에코백스, 샤오미, 드리미, 윈징 등 중국 기업이 10위권 내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로보락은 국내시장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장악력을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의 점유율은 46.5%로 1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청소기 점유율은 최근 3개월(9~11월) 기준 각각 21%와 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안력 내세우고 투명 TV 출시하고"…삼성·LG의 반격 국내 전자업계는 새로운 기술력을 거듭 선보이며 '왕좌 지키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의 해킹 우려가 커지자 보안력을 높인 AI 가전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미국 미네소타주 소비자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중국 유명 로봇청소기 제조사 에코백스의 '디봇 X2s'에서 욕설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사물인터넷 가전의 해킹 의혹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솔루션인 삼성 녹스 기반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AI 홈은 제품에 내장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에는 제품을 통해 촬영된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암호화해 해킹되더라도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주요 제품의 보안 인증도 획득하며 보안 경쟁력도 높였다. 삼성전자는 자사 로봇청소기인 '비스포크 AI 스팀'으로 정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 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해당 인증을 부여한 것은 비스포크 AI 스팀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가 모든 시험평가 항목(43개)을 통과해 처음으로 스탠다드 유형의 인증서 발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미래형 가전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만 보던 투명·무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출시했다. 투명 TV는 '시그니처 올레드 T'로 77형 사이즈로 4K(3840×2160) 해상도를 구현하고 OLED 특유의 고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투명한 스크린에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OLED 패널의 얇은 두께를 유지한 것은 물론, 전원을 제외한 전선을 모두 제거했다. LG전자는 북미 시장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유럽, 한국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순차 출시한다. 제품 출하가는 5만9999달러(약 8710만원)다. 다만 한국 시장 출하가는 미정이다. 이 밖에 가구 형태의 가전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의 식물생활가전 '틔운'은 스탠트 조명과 협탁 디자인으로 스피커 기능은 물론 식물 재배도 가능하다. 스탠드 조명 타입의 틔운은 낮에는 식물 생장을 위한 LED 조명으로, 밤에는 은은한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탁 타입의 틔운은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해 식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신제품은 씨앗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뒤 LED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5 15:27: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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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또 총대 멘다…후판 이어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에 이어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 카드를 꺼냈다. 중국산과 일본산 등 저가 수입산 열연강판 유입 증가로 국내 철강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란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대제철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는 조사신청 접수 이후 신청인 자격과 덤핑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 2개월 안에 조사개시 결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현대제철은 중국산 제품만을 대상으로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산 제품의 대량 유입도 이어져 양국 제품 모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굳혀 만든 반제품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려 두께를 얇게 만든 철판이다. 건설과 자동차, 기계 등 국내 전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기초 소재다. 현대제철은 앞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 조사가 시작됐는데, 5개월 만에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10월 25일 3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열연강판 등 기타 제품들에 대해 국내 산업 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반덤핑 제소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ㅇ맀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열연강판 수입은 연간 200만톤 중반대를 형성했으나 올해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343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톤, 177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 9~10월 일본 내수 열연강판 가격은 1톤당 720~750달러였으나 지난 9~10월 계약돼 11월부터 국내로 유입된 일본산 열연강판 평균 수입가격은 492달러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철강업계가 내수 가격 대비 최대 1톤당 250달러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저가 제품 유입은 철강사의 실적에도 타격을 입혔다.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77.5% 줄어든 515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또한 3분기 영업이익이 4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8% 감소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와 포스코 1선재공장 폐쇄 역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철강으로부터 국내 철강시장이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적극 활용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강사의 수입산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가 국내 중소 철강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국제강·세아제강·KG스틸 등 철강업체들은 국내외 제강사에서 열연강판을 구매해 자동차용강판, 건축용 철근, 컬러강판, 강관 등을 생산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25 13:17:1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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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벤처기업, 4만81개…총 매출액 242조 '재계 3위'

중기부, 2023년 기준 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벤처기업 종사자 93.5만…수도권 63.4% 집중 소셜벤처, 소폭 ↑ 2679개…평균 20.8명 고용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은 총 4만81개로 전년도에 비해 4958개(14.1%)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사자수는 총 93만5000명,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의 63.4%가 몰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전체 종사자수는 4대 그룹 고용인력인 74만6000명보다 18만9000명 정도 많았다. 또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재계 기준으론 3위 수준이다.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4.6%로 대기업(1.8%), 중견기업(1.1%), 중소기업(0.8%)보다 뛰어났다. 또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평균 매출액이 2.2배, 수출 비중 4.2배, R&D비율은 5.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2023년 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231개사가가 증가(9.4%)한 2679개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4.7%)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20.9%), 호남권(14.7%) 순이었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 20.8명을 고용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76.2%로 평균 10.4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2억8000만원 증가한 30억8000만원, R&D 조직·인력 보유 비율도 61.5%로 나타나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혁신성장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벤처기업의 수출, R&D 등 주요 지표를 봤을 때 혁신성과 성장성이 입증됐다"면서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벤처지원 제도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5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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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수도보급률 99.5%...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5%를 기록하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상수도 통계'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 현황, 시설 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통계는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수도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발표되고 있다.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급수 인구는 약 5238만5000명에 달했으며, 전국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7억9500만㎥로,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되는 유수량은 약 58억6200만㎥,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로 나타났다. 누수율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한 16개 지자체에서는 2023년 평균 누수율이 2016년 대비 10.8%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900만㎥의 수돗물 누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연간 654억원(총괄 원가 기준)의 비용 절감 및 약 715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3.9ℓ로, 전년(305.6ℓ)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국 평균 수돗물 요금은 ℓ당 0.796원으로 전년 대비 0.048원 올랐다. 특·광역시 평균 요금은 ℓ당 0.74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도 지역 평균 요금은 ℓ당 0.833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라면서 "앞으로 신뢰도 높은 상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5 12:00: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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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5조원 발행...시장 점유율 65%까지 확대

정부는 올해 약 77억원의 지원 예산을 통해 5조1662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을 65%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및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진행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사용됐다. 주요 사용처로는 무공해 차량 도입 및 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2조3000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시설 구축 등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이 배분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 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 비용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곳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지난해(74곳, 1555억원)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5 12:00:0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