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 최고조…상반기 설비투자 줄어들 것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작년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 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2016년 고안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Economy)-정책(policy)-불확실성(uncertainty)와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또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10포인트(p)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를 약 6개월 뒤 8.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60개월 내 최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높아지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의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12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급변에 이어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를 기록하며 6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그 결과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하더라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해외직접투자기업의 기업내수출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해외에 직접 투자한 국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일수록 동 효과가 더 뚜렷했다. 패널분석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p 높아질 때,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기업내수출은 약 17%,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는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정책 변경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고하는 등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완화 ▲환율 변동보험·보증제도 확대 ▲환위험관리 비용 보조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충격이 대기업에 비해 큰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금융기관 연계 사모펀드 활용을 통한 해외공동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종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국가전체의 투자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