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새안그룹·BK동영테크 협력...전기차 제조부터 공급까지 효율성 극대화

새안그룹이 전기자동차·전기트럭의 개발부터 제조까지 원할한 수요와 공급을 위해 BK동영테크와 협력한다. 11일 전기차 개발·제조업체 새안그룹이 11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새안 기술연구소에서 2차전지 제조업체 BK동영테크와 '배터리 공급과 상호 협력'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BK동영테크는 새안그룹의 원활한 전기자동차·전기트럭 생산을 위해 배터리 시제품을 공급하고, 새안그룹은 이를 차량에 장착해 시험 과정을 거쳐 엄격한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력(전략적 협력관계)하는데 뜻을 모았다. 양사는 상호 협력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다. 새안그룹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승용차와 특수 차량을 설계·개발·제조하는 회사로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와 미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호주 등지에서 자동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BK동영테크는 고체 2차전지 제조업체로서,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저장 슈퍼 캐퍼시터' 방식으로 2차전지를 생산한다. 리튬에 기반한 2차전지와 비교할 때 ▲빠른 충전 속도(최대 8배) ▲긴 수명 ▲고온(70도 이상)과 저온(영하 40도)에서도 작동 ▲화재·폭발 위험이 현저히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협약식에 앞서 현장에서 새안그룹 관계자는 E-T30이라는 전기 덤프 트럭의 개발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E-T30 프로젝트'를 소개했다.E-T30은 친환경 덤프 트럭으로 공사 현장에서 활용된다. E-T30은 SKD 단위로 부품 개발 후 국내 및 해외 조립 생산된다. 2025년 25대를 시작으로 5년 내 연간 2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뿐만 아니라 E-T30에 탑재될 BK동영테크의 배터리도 소개했다. 이기홍 BK동영테크 대표이사는 "BK동영테크가 새안그룹에 제공하는 배터리는 안전한 제품이다. 해당 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할 시 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활용에 효율적이다는게 장점이다. 새안에 공급할 배터리는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다.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기홍 BK동영테크 대표이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새안측의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해외에서 추진하는 2기가와트 배터리 공장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겠다"며 "품질과 생산에 문제 없을시 추후 40기가와트시 생산라인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용 새안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합작법인(JV)에서도 BK동영테크와 기술 제휴를 함과 동시에 합작으로 배터리 양상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도울 것"이라며 "BK동영테크를 도와 캐나다의 카타르컨설팅사와 협력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49:37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 독자개발 '고망간강 육상 저장탱크' 국제코드 첫 등재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고망간강이 해외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는 11일 미국석유협회(API)로부터 육상 저장탱크 국제코드인 'API 620'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API 620은 육상 LNG 저장탱크 제작에 적용되는 국제 코드로, 국내 독자 개발 소재가 API 620코드에 등재된 것은 고망간강이 최초다. 지난 2008년 LNG 저장과 운송을 위한 소재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망간강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인 2013년에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고망간강은 -196℃의 극저온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쟁 소재인 니켈합금, 스테인리스강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고망간강은 산업통산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극저온 저장탱크로서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실증탱크를 제작, 약 1000회 이상의 LNG 채움·비움 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성능 시험을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 LNG 터미널 내 20만㎥ 규모의 5호기 저장 탱크 내조에 고망간강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포스코는 이번 API 국제코드 등록으로 고망간강 탱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교 포스코 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한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API 육상탱크 설계코드에 등재돼 이제 육상 LNG 저장탱크도 해외 프로젝트에 고망간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소재로서의 고망간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aA단하고, 소재 공급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확보한 고망간강 적용 탱크의 시공 및 검사 기술 등을 활용해 국내외 육상 LNG 저장탱크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3-08-11 14:31:33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모터사이클 강자 아프릴리아, 국내 첫 스쿠터 신형 SR GT 출시 앞두고 전국 시승 행사

이탈리아 피아지오그룹 모터사이클 브랜드 아프릴리아가 전국에 신모델을 체험해볼 기회를 마련했다. 아프릴리아는 11일부터 부산과 대구, 서울 등으로 '2023 SR GT Week'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다음달 2024년식 SR GT 출시를 앞두고 먼저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SR GT 모델을 소개하고 직접 시승까지 제공한다. 시승 참가자에는 음료와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아프릴리아는 레이싱 모터사이클로 잘 알려져있으며, SR GT는 유일한 스쿠터 모델이다. SR GT는 첫 어반 어드벤처 GT 스쿠터로 출퇴근과 투어에 최적화했다. 신형 모델은 스탠다드와 스포츠 2개 트림으로 구성된다. CBS가 아닌 ABS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브레이킹 선호도에 따른 선택도 가능하다. 보증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아프릴리아의 한국 공식 수입사인 이탈로모토의 홍성인 대표이사는 "아프릴리아 SR GT는 레이싱 모터사이클 명가 아프릴리아가 이미 일상에서 스쿠터를 경험해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더 강력한 스펙과 재미, 감성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스쿠터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모델"이라며, "이번 SR GT Week에서 직접 경험해 본다면 완성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11 13:28:12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대한항공, '캐시 앤 마일즈' 이용 한도 확대…항공권 30% 마일리지 결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복합결제서비스 '캐시 앤 마일즈' 이용 한도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10일부터 캐시 앤 마일즈 이용한도를 기존 운임의 20%까지에서 운임의 30%까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캐시 앤 마일즈는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하는 복합결제서비스다.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이 보다 유용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출발일과 판매 좌석 제한이 없어 서비스 이용 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로 고객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세금, 유류할증료 제외)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항공권을 원화 또는 USD 달러로 구매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을 경유하는 여정이나 공동운항편, 다구간 여정 결제는 제외된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을 신규 구매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보너스 핫픽'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시 운영 중이다. 보너스 핫픽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마일리지 할인이 가능한 보너스 항공권 노선을 종합해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분기별로 할인 노선과 출발 기간 선정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현재는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대양주▲미주 노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3-08-11 13:27:38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한국·말레이시아, CCS프로젝트 본격화…"사업 추진 가속도"

한국-말레이시아 CCS(Carbon Capture & Storage) 프로젝트 연합군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세, 보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SK에너지와 SK어스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 등 셰퍼드CCS 프로젝트(Shepherd CCS Project) 참여사들은 한국석유공사, ㈜한화, 에어리퀴드코리아(Air Liquide Korea), 쉘(Shell Gas & Power Developments B.V.)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새롭게 갱신,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국내 허브(Hub)에 집결시킨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 국가 간의 CCS 허브 프로젝트로 밸류체인(Value Chain)의 전주기에 대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또 최근 CCUS를 통한 국가 이산화탄소(CO2)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어나는 등 CCU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사들은 작년 8월 사업개발에 대한 MOU를 맺고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진행중이며,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 저장소를 각각 1곳 이상 잠정 확정했다. 참여사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저장소를 추가로 모색하는 한편, 사업 계획의 보완?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참여사의 확대로 기술력과 전문성이 강화됨은 물론, 잠재 탄소포집원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합류한 기업들은 한국석유공사, ㈜한화, 에어리퀴드코리아, 쉘 등으로 각 분야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컨소시엄 내 개별 회사들과의 기존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3-08-11 11:16:08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롯데케미칼-SK가스 합작사, 일반수소발전 사업자 선정

SK가스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롯데SK에너루트가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2호를 포함해 총 5개 사업자가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롯데SK에너루트는 SK가스(주)(45%)와 롯데케미칼(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사업과 수송용 수소 사업 등을 위해 지난 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롯데SK에너루트는 20MW급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내에 설치하여, 25년부터 2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SK가스 자회사 및 롯데화학군으로부터 안정적인 부생수소 공급을 확보하였다. 타 사업자들과는 달리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전용모델을 적용하여,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 및 개조없이 연료전환이 가능하며,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강점이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울산시민 약 4만가구(4인 기준)에 연간 약 16만MWh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울산시 세수 증가와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SK가스는 지난 2021년부터, 새로운 비전인 'Net Zero Solution Provider'로의 도약을 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 에너지 전환 플랜'을 가동 중이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의 도입 및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체 밸류체인 구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롯데SK에너루트의 연료전지발전 사업자 선정은 SK가스가 추진하는 수소 사업의 또 다른 한 발자국이 됐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이번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자 선정을 통해 SK가스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SK가스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밸류체인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1:13:36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롯데SK에너루트, 일반수소발전 사업자 선정

롯데케미칼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롯데SK에너루트가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2호를 포함해 총 5개 사업자가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주)(45%)과 SK가스(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사업과 수송용 수소 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롯데SK에너루트는 20MW급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내에 설치하여, 25년부터 2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롯데화학군 및 SK가스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인 부생수소 공급을 확보하였다. 타 사업자들과는 달리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전용모델을 적용하여,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 및 개조없이 연료전환이 가능하며,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강점이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울산시민 약 4만가구(4인 기준)에 연간 약 16만MWh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울산시 세수 증가와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4월 수소에너지사업단을 발족시킨 후,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며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롯데SK에너루트의 낙찰로20년의 장기 계약을 맺게 되어, 변동성이 큰 석유화학 산업에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 첫 발을 떼었다. 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사업단 황진구 단장은 "2030 비전달성을 위해 미래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낙찰은 수소에너지사업의 첫번째 성과이다. 이를 발판으로 수소에너지 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1:11:04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삼성전자, 갤Z5·워치6·탭9 50여개국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11일(한국시간) '갤럭시 Z 플립5·폴드5', '갤럭시 워치6 시리즈',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글로벌 공식 출시했다. 폴더블폰 사전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하며 연간 판매량 1000만대 돌파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50여개 국가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다음달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식 출시 전 진행된 플립·폴드5사전 판매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하며 전작을 넘어섰다. 특히 국내는 1주일간 102만대의 사전 판매를 기록하며, 폴더블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갤럭시 워치6 시리즈는 수면 심층 분석, 개인화된 피트니스 관리 등 건강 관리 기능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공식 출시 전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는 전작을 뛰어넘는 높은 판매 성과를 거뒀다. 갤럭시 워치6 클래식과 갤럭시 워치6가 비슷한 비율로 판매됐으며, 특히 2년만에 돌아온 클래식 디자인이 호평을 받고 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탑재, 탭 S시리즈 최초 IP68 등급의 방수·방진 지원 등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공식 출시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작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 중 플립·폴드5를 구매하는 고객은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 혹은 이벤트 몰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쿠폰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닷컴 앱에서 갤럭시 워치6 시리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할인 쿠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과 '25W PD 충전기' 구매 시 사용 가능한 30% 할인 쿠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품 보호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쿠폰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체험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권,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 3개월 구독권 등 콘텐츠 혜택도 준비됐다. 플립·폴드5 구매 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트레이드 인(Trade-in)' 행사도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갤럭시 워치6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이벤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 액세서리 3만원 쿠폰이 제공된다. 2000종류 이상의 워치 페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임플릭' 오리지널 워치 페이스 6개월 이용권도 함께 증정된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의 경우에는 삼성멤버스 앱을 통해 정품 액세서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키보드 북커버, 아웃도어 커버, 프라이버시 스크린 등 갤럭시 탭 S9 시리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액세서리와 필기구 전문 브랜드와 협업한 'S펜'이 특별한 가격에 제공된다. 이외에도 필기 앱 '굿노트' 1년 이용권,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권, 820여개의 강의를 제공하는 '삼성에듀' 1년 이용권 등 제휴 콘텐츠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트레이드 인 혜택은 갤럭시 워치6와 갤럭시 탭 S9 시리즈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워치나 태블릿을 반납하면 중고 기기 가격에 각각 최대 6만원, 35만원을 추가 보상해준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사장)은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최신 갤럭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는 차세대 폴더블, 워치, 태블릿 제품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롭고 매력적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비전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11 11:09:0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서울고법 "SYS홀딩스, 구 전자랜드 부당지원 맞아"… 공정위 승소

SYS홀딩스가 장기간 대가 없이 계열회사인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SYS홀딩스와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 ~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이어 서울전자유통이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0:00: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