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방점' 찍은 오영주 장관, 걸림돌은 '중기부'
외교관 출신으로 선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수출 지원군으로 '등판' 중기부·외교부·중기부 3자간 MOU…중소기업 수출위해 '총력' 약속 중기부, '수출 총괄' 임무 국장 조직 해체 전례…해외 상무관도 '전무' 2023년 기준 수출 中企 10만개에 못미쳐…중소기업 수출 비중 17.7% 吳 장관 "수출기업 답보 상태, 지역·품목 좁고 정부 시스템도 미진" 인식 외교관 출신으론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오영주 장관이 '수출국(局)'도 없는 부처에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 관심이다. 올해 초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주 베트남 대사, 외교부 차관 등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오 장관의 경력과 취임 후 발언, 행보를 보더라도 글로벌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동시에 이를 큰 소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장관이 이끌고 있는 중기부 조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는 출범 당시 중소기업 해외 수출·진출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자 컨트롤타워인 '해외시장정책관'까지 뒀었지만 2년여 만에 해체된 후 수출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동적인 정책만 펴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635개사로 10만개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7.7% 수준이다. 중소기업 숫자는 전체 기업수의 99%에 달한다. 24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선 오영주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외교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수출 현안 등을 놓고 공식적으로 간담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자리는 오 장관이 지난 1월24일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아이디어로 제안해 성사됐다. 오 장관(22회)이 외무고시 기준으로 자신보다 9기수 높은 조 장관(13회)에게 부탁,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판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마련"을, 조 장관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이 돼 현장 지원 강화"를 각각 강조하며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전 세계 167곳에 있는 재외공관을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이에 앞서선 '중기부 현장소통포럼'도 발족했다. 포럼 위원으로 위촉한 16명 중에는 수출 확대를 포석에 두고 선임한 인물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글로벌통상 전문가인 대구대 김양희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하 국제거시팀장, 국제무역 등을 전공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동향분석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 위촉에는 오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장관은 취임후 지난 1월 중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글로벌 신시장 확대'를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수출바우처 예산 확대 ▲수출국 다변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확충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꾸린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장관의 '의지'와 중기부 '현실'간 괴리는 적지 않다. 부처 격상후 차관 직속으로 2년 넘게 존재하며 'K-중소기업' 수출을 총괄했던 중기부내 해외시장정책관은 이후 중소기업정책실 소속의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이름과 업무가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 관련 업무가 축소됐음은 물론이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현재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과, 판로정책과를 관장하고 있다.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는 "대기업 중심 경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기는데 핵심은 바로 '글로벌'이다. 저성장시대에 내수는 한계가 분명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중기부를 만들때 모든 정책 수단을 수출에 두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런 차원에서 수출을 총괄하던 국장급 조직이 없어진 것은 참 애석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 핵심은 바로 '글로벌'이어야한다. 부처내에 글로벌 수출·진출에 부합하는 조직을 만들어야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이 해외에 나가 수출을 지원하는 상무관 파견도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상무관은 현재 30여 개국에 걸쳐 50여 명이 나가 있다. 중기부 전신인 중기청이 한때 산업부 외청이었던 시절을 감안하면 산업부가 독식하고 있는 상무관 자리를 중기부가 하나라도 꿰차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실리콘밸리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처음으로 과장급 2명을 협력관으로 파견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선 베트남 호치민에 과장급 주재관 1명을 내보내기도 했다. 다만 주재관과 달리 협력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 수출·진출을 돕는 공공기관 중 코트라(KOTRA)는 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기부 산하로 양분돼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중엔 오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중기중앙회간 3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18년 9만4162개에서 9만5229(2019년)→9만4900(2020〃)→9만2114(2021〃)→9만2448(2022〃)→9만4635(2023〃) 등으로 10만개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당시 17.4%에서 2020년 19.7%까지 늘었다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오 장관은 "취임 후 35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목소리 중엔 내수를 넘어 해외 수출·진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수출기업은 답보 상태에 있고, 수출 지역과 품목도 좁다. (수출 확대를 위한)정부 시스템도 아직 미진하다. 여러 지원 체계를 강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