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수출 엔진 풀 가동… 민·관 원팀 총력전"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별 세부 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화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전년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는 2배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천억원 → 4천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 상향(85% → 90%이상)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원 규모 무여보험을 신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 대상 2000억원 규모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작년말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이날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소형 e-모빌리티' 분야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