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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위탁한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6: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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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유턴기업에 국비 '최대 400억원' 상향… 신규 해외투자 제한 폐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가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은 폐지했다.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이 불가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울산, 군산, 오창), 디스플레이(아산), 미래차(대구, 광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최초 보조금 신청시 투자계획을 초과해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고, 기존공장 내 유휴면적 투자 인정요건 중 최근 6개월 평균생산능력 요건을 기존 '과거 3년 평균생산능력의 9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6:0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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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국내 최초로 4만톤 규모 미해군 MRO사업 수주…글로벌 방산 확대 기대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한화오션은 4만톤 규모의 미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한 건 처음이다. 한화오션과의 계약에 따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함 전체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 정비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함정정비 협약(MSRA) 인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대형 함정에 대한 정규 창정비 사업이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유지·보수 품질과 기술을 갖춘 조선업체와 맺는 인증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지난달 22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MSRA를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또한 MSRA 체결로 앞으로 5년간 미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입찰에도 공식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변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6월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미 함정시장 진입 시 함정 건조 및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연간 80조원 이상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부산, 경남 지역의 정비 관련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구축함 사업의 모든 라인업(KDX-I,II,III)에서 건조 실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 '수상함 분야의 명가'다. 이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MRO 역량을 갖춤으로써 함정 건조 명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성공적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도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 전력 증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9 15:57:5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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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숙련기술인 선정은 지난 1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총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이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전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이번에 선정된 명장 등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5:31: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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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7개사 대표이사 인사 발표…김동관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 선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기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에 이어 그룹 내 경영 보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한화그룹은 29일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투자·사업),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모멘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사업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 경영진을 재배치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사업 전환 가속화 ▲시장내 선도 지위 확보 추구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긴장감 부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그는 ▲㈜한화 전략부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또 한화오션에선 기타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함께 한화임팩트를 이끌며 그룹 내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화오션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희철 현(現)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 대표가 내정됐다. 김희철 내정자는 2015년 한화토탈(전 삼성토탈) 출범 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한화토탈의 안정화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또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 한화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계열사 대표이사를 두루 역임했다. 한화시스템 신임 대표이사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내정되며 양 사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손재일 대표는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거친 방산전문가다. 한화에너지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재규 한화에너지 기획실장이 내정됐다.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문경원 한화임팩트 PTA사업부장이 내정됐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구영 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가 내정됐다. 이구영 내정자는 한화큐셀 미국법인장,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대표와 큐셀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그룹의 해외사업 확장을 주도해 온 글로벌 전략 전문가다. 한화모멘텀 신임 대표이사에는 류양식 한화모멘텀 이차전지사업부장이 내정됐다. 류양식 내정자는 생산기술 엔지니어 출신으로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 인프라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경영총괄이 내정됐다. 김종호 내정자는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한 투자 전문가다. 다양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PE 및 벤처캐피털 전문 운용사 설립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이끌게 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각 사는 신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최적의 조직을 구성해 내년 경영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고 말했다.

2024-08-29 15:07: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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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철강·알루미늄업계 탄소중립 지원"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약 14%(산업부문의 3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주요 대상 업종이고, 자동차·배터리 등 연관 산업의 공급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탄소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공급망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발자국 산정·감축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청전전력·그린수소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개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7월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 중심 탄소 산정·감축, 탄소통상 지원센터 등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전력 공급 확대를 통해 전력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낮추고, CFE(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올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국과 함께 무탄소 전력 활용과 공정 연·원료의 CFE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철강·알루미늄 업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9월), 석유화학·정유(9월), 배터리·자동차(10월), 섬유(10월), 시멘트(11월) 등 11개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연말까지 실무안 수립 예정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9 15: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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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재해사고 사명자 298명...전년 동기比 2.4% 증가

올해 상반기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0명으로 전년 대비 11.6%(1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81명에서 95명으로 17.3%(14명) 증가했다. 경기영향 등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55명으로 13.4%(24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은 141명으로 28.2(31명) 늘었다. 고용부는 화성 화재사고로 23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50인 이상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수를 견인했다"면서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57: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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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에는 지목에 따라 주거지, 농지 등 1지역과 임야 등 2지역에 400mg/kg, 공장용지, 주차장 등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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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2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