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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정책, 도민 중심으로 신중·투명하게 집행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 점검과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의료원장에게는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상임위와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제안을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6:47: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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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반도체 생태계 갖춘 용인 이전 흔들기는 기업·국가 경쟁력 훼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에스앤에스텍과 같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소재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시청 간부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부회의가 열린 ㈜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독자 기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앞둔 용인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서 회의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후보지 선정부터 정부 계획 승인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3월 정부가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만이 2024년 12월 31일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며 "정부 승인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만약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좌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는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반도체 국가산단과 신도시 조성이 무산될 경우 경제성이 악화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을 것"이라며 "분당선 연장사업 역시 국가산단과 배후도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용인특례시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방 이전 또는 무산으로 이어졌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력 공급 문제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후보지 선정부터 승인 과정까지 전력·용수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을 최적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용수 공급 현황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동지구' 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력 공급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9.3GW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3.7GW를 공급하는 1단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총 5.5GW가 필요하고, 2.83GW를 공급하는 1단계 사업은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수 공급 역시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으로, 국가산업단지에는 하루 76만 4,000톤, 일반산업단지에는 하루 57만 3,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약 64.43㎢에 대해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19개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 의견이 정부와 경기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첨단산업 종사자 유입을 위한 하수처리계획, 녹지·공원 확충 방안, 정주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 밖에도 매장유산 발굴조사 지원과 산업단지-지역 주민 간 소통 창구 마련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은 억지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쉽게 옮길 수 없다"며 "기존에 잘 계획된 산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0 16:47: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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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60명 대상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2025년 등록 장애인 수는 2만6,345명이며, 이 중 뇌병변 장애인은 2,085명으로 약 7.9%를 차지한다. 뇌병변 장애인은 상·하지 마비와 관절 경직 등 다양한 신체 기능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다.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는 로봇 기술 기반의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CPM, 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를 활용한 관절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대상자의 관절을 정해진 각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며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도록 돕고, 무릎·발목·팔·손목 등 재활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된다. 재활 운동은 보건소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개인별 건강 상태와 장애 특성에 맞춰 초기 각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각도와 시간을 늘려 관절의 능동·수동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보건소 등록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며, 관절 운동 범위 확대와 근력 강화로 점진적인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보건소 재활운동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16:46: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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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청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

화성특례시는 4개 일반구청 개청을 2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설치되며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봉담읍 최루백로 165에 위치하며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을 관할한다.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동탄출장소에 설치되며, 병점구청은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화산동을, 동탄구청은 동탄1~9동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의 4개 일반구 동시 승인을 받은 이후, 청사 운영, 인력 배치, 행정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 약 1천600명 이상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19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4개 구청장과 주무과장이 참여한 차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인사 이동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구청 운영, 개청 전 준비 사항, 시민 응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구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시스템 데이터 전환으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정부24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시는 사전 안내와 대체 민원 처리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청식 일정은 만세구청 2월 2일 오전 10시, 효행구청 2월 6일 오전 10시, 병점구청 2월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 2월 5일 오후 4시에 각각 개최된다. 시는 구청 설치로 생활권 내 행정 처리와 현장 대응, 권역별 맞춤 정책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구청 개청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개청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16:45: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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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표결도 기록도 없는 ‘유령 징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면서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표결 없이 '전원 일치'로 징계를 마무리해 온 사실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주시의회의 윤리 자정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주시의회가 공개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참고용 내부 메모나 추가 심의 자료, 일정 관리 문서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라는 중대한 정치적·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별도의 표결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그 이유로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를 들었지만, 어떤 논의를 거쳐 의견이 수렴됐는지, 반대나 이견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 전원이 동일 정당 소속인 상황에서 논의 과정과 판단 기준이 전혀 남지 않은 구조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 논의 내용과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인사관리 관련 비공개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징계는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만 공개하고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한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윤리특위의 징계 결과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근 감사 결과 징계 대상에 오른 시의원은 10명에 달했지만, 출석정지나 제명 등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해충돌 의혹과 예산 집행 논란, 관광성 연수 문제 등 사안의 성격은 달랐지만, 징계 수위는 모두 '공개 사과'나 '공개 경고'에 그쳤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는 녹음기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남긴다고 하면서, 정작 의원 책임을 가르는 징계 논의에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징계라기보다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록과 기준이 없는 윤리특위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해외출장 심사 강화와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전날 발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의원 해외출장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 후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 본회의에만 적용하던 유튜브 생중계를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해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제도 개선 배경으로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신뢰 회복"을 들었다.

2026-01-20 16:23:38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