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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종합적으로 보아 2018년 환경부 고시에서 해당 지역의 생태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해 현실적 토지이용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기준·공통 절차·적용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2025-11-25 14:58:1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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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기간 연장 ‘강력 반대’

정읍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가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협조를 요청한 상황을 두고, 주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 연장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정읍그린파워가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주민 건강권과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환경피해 방지 △주민 협의 △민원 대응 △시설 운영 관리 등 조건을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전문가·지역단체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유사 사업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반려 사유 명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생명·환경·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4:58:05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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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자녀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한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지정된 전남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다양한 육아 필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남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4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지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계속해서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둘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직접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4:05: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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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서남권 관광 중심지 도약...해안관광 일주도로 첫 삽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전라남도와 협력의 결실을 맺어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실현하게 됐다. 함평군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25일 "손불면 일원에서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원, 이남오 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함평군과 전남도가 2023년 9월 발표한 1조 8천억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해안관광 일주도로 조성사업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구간이다. 해안관광 일주도로는 총 20.5㎞로 전체 노선 중 돌머리해수욕장~해창마을 5.1㎞ 구간은 이미 개통돼 있으며, 함평군에서는 해창마을~함평항 11.6㎞ 구간에 대해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중 월천~석창간 3.8㎞ 구간 확·포장공사에 도비 517억 원을 투입해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착공 구간 갯벌과 낙조 등 함평만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따라 조성돼, 관광객이 함평의 자연을 한층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도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해안관광 일주도로 전 구간이 완성되면 함평의 해안선을 하나로 연결해 돌머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난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대체도로 역할도 수행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라남도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4:04:5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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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분청사기' 해외 도자기 수집가들 가치 인정

고흥분청사기가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24일, 영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해외 도자기 수집가 5명이 고흥을 방문해 고흥분청사기와 지역 도예작가들의 창작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심도 있는 문화 교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2일 첫 방문 이후 이루어진 두 번째 왕래로, 해외 도자기 수집가들이 고흥분청사기의 예술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자발적으로 재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문단은 박물관 1층·2층 전시 관람과 뮤지엄샵을 둘러보았으며, 고흥 도예작가 작업실을 직접 방문해 창작 과정과 작가별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전시 협력, 국제 컬렉션 구성, 교류 협력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재방문은 해외 도자기 수집가들이 고흥분청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해외 교류와 전시 협력을 통해 지역 도예인의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해외 도자기 수집가들이 다시 고흥을 찾았다는 것은 고흥 도예인들의 뛰어난 역량과 분청사기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교류를 적극 확대해 고흥분청사기가 세계적인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재방문을 계기로 해외 도자기 수집가를 대상으로 '고흥분청사기 투어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솔 기관인 한 컬렉션(영국, 관장 박진수)이 주관하는 해외 도자기 수집가 대상 한국 도자기 투어에 고흥을 정규 코스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11-25 13:59: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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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도서관 수돗물 안전성 확인…171개 항목 모두 기준 충족

서울 공공도서관 수돗물이 정밀 수질검사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25곳을 대상으로 총 17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31개 항목은 불검출됐고 나머지 40개 항목도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WHO 권장 기준(166개)보다 많은 수준으로, 유·무기물질, 미생물, 방사성물질, 신종 유해물질을 포함했다. 특히 납, 비소, 니켈 등 중금속과 농약류, 방사성물질, 최근 관심이 높은 과불화화합물(PFAS)도 검출되지 않았다. 미네랄은 31~41㎎/L로, 서울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20~100㎎/L)을 충족했고, 지오스민·2-MIB 등 맛·냄새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기호성까지 확보됐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매년 구청·학교·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도서관은 연간 80만 명이 찾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평균 이용객도 약 24만 명(국가도서관통계)에 달하는 등 높은 이용 수요가 반영됐다. 검사는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도서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포스터로 제작해 각 도서관에 게시해, 이용자가 현장에서 아리수 수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밀검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58: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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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13:57:5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