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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암호화폐…투자자, 가상자산 대부업체 파산 주의

비트코인 가격이 2만1000달러 선까지 회복하며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부업체들의 잇단 파산으로 또 다른 파산 업체가 나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린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1만8900달러까지 하락 후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이날 2만1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1020달러까지 하락 후 1340달러 선을 회복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은 9007억 달러로 2021년 2월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총은 지난해 11월만 해도 2조9000억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1년도 채 안 돼 절반 이상 증발했다. 올해 4월 초 4만달러 선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해도 석 달 만에 50%이상 하락했다. 이는 1차적으로 루나·테라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됐고 이 영향으로 가상자산 대부업체들마저 유동성 위기에 파산하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헤지펀드 중 하나인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은 코인 시장 침체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파산 선고를 받았다 . 3AC에 6억5000만달러(약 8544억원) 상당의 채무를 받지 못한 보이저 디지털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미국 뉴욕남부지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발표하면서 하락 폭을 키웠다. 셀시우스는 뉴욕남부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직후 현재 적자가 11억9000만달러(약 1조5700억원)에 달한다고 해당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대부업체 파산들의 잇단 파산으로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연쇄작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파산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코인플렉스는 고객이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예치금의 10%로 제한했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제미니 트러스트, 크립토닷컴, 블록파이 등이 직원을 대규모로 감축했다. 세계 최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로 꼽히는 오픈씨 역시 임직원 20%를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인력 감축을 시작했다. 데빈 핀저 오픈씨 최고경영자는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우리에게 힘든 날"이라며 "경제적 불안정과 가상자산 가격 붕괴로 인해 지금의 사업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힘든 상황을 전했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셀시우스 파산 관련 하락세는 이미 다 반영 됐기 때문에 큰 하락세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가상자산 업체들의 가격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 줄도산 우려가 끝났다고 보긴 일러 이달 연준 금리인상 결정에 따라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7 15:06: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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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논의 2차 고위당정…권성동 "선제적 대응 힘써달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겹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져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건설업, 농어촌 등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입국되지 않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한다. 빠른 행정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 많은 현장에 투입되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비롯한 재유행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위중증·사망 환자 최소화, 백신 접종 부작용 100% 정부 책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가 1차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착수, 불공정 행위 엄단 및 유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도 신속히 투여해 의료 대응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권고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에 3210억원을 지원 중인데, 앞으로 식의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 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지난 열흘간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특히 서민들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까지 재확산 우려가 있어 서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메인 지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이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7 15:0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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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간 와이티,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대사 됐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홍보대사로 Z세대 가상인간 와이티(YT)를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와이티는 지난 3월 AI 기술로 탄생한 미래형 인플루언서로, 이름에는 영원한 스무살(Young Twenty)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와이티는 서울과 청년,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호기심이 충만하고 밝고 건강한 스무 살 청년인 와이티는 자유분방함과 기발함, 트렌디한 패션감각 등 Z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갖췄다"고 말했다. 와이티는 2022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영상에 출연하며,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대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청년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빠른 화면 전환으로 보여주며 MZ세대의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으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유튜브 채널인 '청년행복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다. 와이티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 청년에게 정책을 알리고 청년과 서울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MZ세대에 높은 관심을 받는 가상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와이티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와이티가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7 15:03: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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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하락·월세화 현상 가속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과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로 전월(0.01%) 대비 하락 전환됐다. 서울(0.04%→0.00%)은 보합으로 변경됐고, 수도권(-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가격은 -0.02%로 전월(0.00%)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 서울(-0.01%→-0.02%)과 수도권(-0.02%→-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세가격은 0.16%로 전월(0.16%)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04%→0.06%) 및 수도권(0.17%→0.18%)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세 감소와 매물 누적, 월세수요 증가의 원인을 추가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2.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2월 국내 기준금리가 3%를 기록했을 때 주담대(신규)는 6.81%까지 치솟았다. 최근 주담대(신규)는 지난해 7월 2.81%에서 지난 5월 3.9%로 1.09%p 인상됐다.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 주담대는 4.91%에서 5.02%로 0.11%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월세이율보다 높아지면서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전세보다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월세 거래량은 24만321건으로 전월(13만325건)에 비해 84.4% 증가했다. 전년 동월(7만166건) 대비 242.5%, 5년 평균(6만4550건)에 비해 272.3% 늘었다. 5월 누계 월세 거래량 비중은 70만703건으로 51.9%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41.9%) 대비 10.0%p 증가했고 5년 평균(41.4%) 대비 10.5%p 증가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화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17 14:58: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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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불붙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與 "잘못된 프레임" vs 野 "국정조사"

대통령실의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로 불이 옮겨붙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의힘은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경남 봉하마을 방문 당시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 채용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채용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으로 보도되니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로 소통하고, 일부 보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적 채용 논란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에 채용된 우씨를 최근에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로 불꽃이 튀었다. 더욱이 우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에 재직 중에 대선 당시 윤 예비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위반'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與 "사적 채용, 잘못된 프레임" 이에 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적 채용이 아닌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신분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대통령실)는 국회와 달리 검증시스템 갖추고 있다"며 "저도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 추천해왔고, 지금도 추천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그런데 추천인 중에 검증을 통해 능력이 인정된 분들은 채용되고,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그런데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와 채용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이해충돌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우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野 "공정·상식 무너져…국정조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로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인가"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 강릉 우씨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이다. 자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채했다면 이 분은 대통령실 근무는 어려웠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가. 급여 과다의 문제가 아닌 다음 정치 행보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급여 문제로 눈속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연이은 움직임들,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한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와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2-07-17 14:50: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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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6일 두 배 넓어진 광화문광장 개장

서울시는 이달 중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8월 6일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의 규모를 기존 1만8840㎡에서 4만300㎡로 2.1배 넓히고, 나무 5000그루를 심어 면적의 4분의 1을 녹지로 채웠다. 물줄기로 자음·모음을 만들어내는 '한글분수'와 이순신장군 동상 앞 '명량분수'는 광화문광장을 지켜온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되새기는 동시에, 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 중 발굴된 '사헌부문터'를 비롯한 유구와 매장문화재 일부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현장에 전시돼 육조거리의 흔적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광장 주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벽면과 KT빌딩 외벽에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고, 8월부터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광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광화문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 월대는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으로, 조선시대에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장소로 사용됐다. 1920년 일제에 의해 훼손·철거된 월대의 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적 공간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시는 강조했다. 월대 복원을 위해 시는 이달부터 광화문 앞 삼거리 형태를 기존 T자형에서 유선 T자형으로 변경하는 '사직로 도로선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월대 일부가 광화문 앞 도로 아래 묻혀 있어 이를 발굴하려면 도로를 우회시키는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월대 위로 통과하는 도로를 월대 주위로 돌아가도록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공사 기간 가급적 광화문 삼거리 대신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17 14:48: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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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 "젠더 입법 여전히 미흡"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에 비해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젠더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젠더 입법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젠더 피해에 취약함에도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논의가 꾸준하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보호와 젠더 입법'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법 입법 공백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보호화 젠더 입법' 세미나서 "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라며 "세계적으로 낙태법 합법화 경향은 뚜렷하지만 고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낙태 요구가 있을 시 허용은 되고 있지만 입법 부재로 인해 적극적 합법화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낙태법의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의 충돌이지만 태아가 아동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제인권레짐의 인권 이행 메커니즘에서 나타난 경향은 분명하다. 김 교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낙태를 생명권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다뤘다고 설명한다. 낙태가 아동권리에 근본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모체의 건강권을 위해 낙태의 합법화를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가 피임의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임신과 출산이 모체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상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모체가 청소년일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인다"며 "낙태가 여성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낙태를 인정하더라도 부모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청소년들이 낙태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출산은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 성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결정 앞에 처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통보를 강제할 경우 낙태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돼야 하며 부모 동의에서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나서 의료비·양육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는 미성년 성범죄...특례법도 실효성 의문 지난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수령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 미성년 성착취 사건이 불과 3~4년 전 일임에도 여전히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뒤 증거보전절차 통해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증언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 변호인이 반대신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및 녹취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보전절차의 필요성, 반대 신문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 신문권 보장 시, 여전히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후속 대응으로는 학교와 부모의 적절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이 발 빠르게 이어졌고, 정책 대응도 있었지만 학교 기관에서는 이런 이슈에 소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했다. 학교 현장의 경우, 성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아라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피해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인 만큼 눈높이를 맞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부모님의 2차 가해·학대가 이뤄질 시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수사 때 부모의 동석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7 14:26: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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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스타트업 스케일업·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민생경제 활력 지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도농 상생 협력에 나선다. 17일 서울시 경제정책실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다시 뛰는 글로벌 경제혁신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하에 경제 활력의 완전한 회복과 미래 경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녹지대 환경정비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활방역 관리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코로나19 대응 의료업무 행정지원 등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중 신청자·가족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 참여 가능하다. 안심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은 주 5일간(하루 6시간 이내) 근무하며, 시간당 9160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86억1400만원(시비 122억1600만원, 구비 263억9800만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벌인다. 스타트업의 신속한 스케일업(규모 확장)을 위해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현지 진출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 4월부터 시는 베트남 진출을 계획 중인 서울 소재 스타트업 10개사 내외를 선발해 현지 기업과 기술 협업, 단독 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공지능(AI) 활용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5개사를 선정, 인도 현지 의료 관계 법령과 병원 기술 수요를 검토해 사업화를 돕는다. 선정 기업과 의료기관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한 병원 내 제품 테스트 등 기술 실증도 지원한다. 시는 인도 Narayan병원 등에서 AI·빅데이터 분야 의료기기, 진단 솔루션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농 상생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농가 생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5~7일 서울광장에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서울장터'(사업비 3억5000만원)를 운영한다. 추석맞이 문화행사와 직거래 장터가 함께하는 '문화장터'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는 9~11월 중에는 청계광장과 무교로 일대에서 수산물·축산물 대축제 등의 기획전을 개최한다. 농가에 지속적·안정적으로 판로를 제공하는 '농부의 시장'은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 시는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의도공원, 만리동광장, DMC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체험,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7 14:1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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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S-OIL, 호실적 전망에도 주가 하락…저평가

에쓰오일(S-OIL)의 주가가 정제마진 강세로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에쓰오일의 2분기 매출을 10조7000억~11조9000억원, 영업이익을 1조5000억~1조9000억원으로 전망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분기에 이어, 공급망 이슈로 발생한 정제마진 급등세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 경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제마진 강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컨센서스를 38% 상회할 전망이다"며 "정유와 윤활기유, 화학 모든 부문에서 수급이 타이트해진 덕분에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에쓰오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00원(1.88%) 하락한 8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에쓰오일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들이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하락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사상 최대치 실적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에쓰오일의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고운 연구원은 "에쓰오일의 주가는 고점에서 한 달 만에 23% 조정받아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유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제유 공급부족은 구조적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정유사업 역시 경기 침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해도 여름 드라이빙 시즌, 항공이동 회복 등 서비스 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미 주가는 단기 피크아웃(정점 통과) 가능성까지 선반영하고 있어 저평가 국면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정제마진 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겨울철 가스 대체 수요, 제한적인 증설과 러시아 사태로 인한 공급 불안 등으로 유가 및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제마진 강세로 하반기 에쓰오일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은 에쓰오일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은 15만원으로 에쓰오일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으며 유진투자·한국투자증권 14만원, 삼성증권 12만5000원 순으로 책정했다. 모든 증권사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강동진 연구원은 "최근 유가 하락 및 일부 정제마진 조정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으나 배당 매력과 구조적인 호황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가치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3분기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2022-07-17 14:12:15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