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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 비판… "거부권 남발, 정치 실종의 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대해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한다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행사)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야 7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3 11:10: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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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지난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해외사무소 주재국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0:3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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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 비상장 증권 공매 '4096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공고된 4096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26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3개 ▲부동산업 4개 ▲도ㆍ소매업 4개 ▲기타 업종 8개 등 총 43개 기업이다. 매각 대상 증권 중 제일건설, 선진로지스틱스, 선진에스씨엠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평가받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 입찰이 진행된다. 또한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더클래스호텔 등 일부 종목은 최대 7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60일내에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므로 입찰 시 유의해야 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3 10:02: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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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객가치전략회의' 개최…서비스 개선·만족도 제고나서

부이사장등 100여명 참석…현장부서까지 대상자 확대 올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우수 등급' 선정 목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객가치전략회의를 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13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4년도 고객가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중진공 고객가치전략회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의견을 공유하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이날 회의는 이병철 부이사장을 비롯해 총 55개 본사 사업 추진부서 및 현장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회의 대상을 본사 사업 추진부서에서 현장부서까지 확대 개편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더욱더 집중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진공 정책 지원사업 고객 중심의 ▲편의성 제고 ▲양방향 소통 확대 ▲선제적 고객응대 등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사업 추진부서의 고객만족도 분석 결과 및 의견을 반영한 이행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접점 최전선인 현장부서의 의견도 함께 논의했다. 중진공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점수 91.3점으로 준정부기관 전체 평균인 89.9점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개선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고객 접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하고 있다. 중진공 이병철 부이사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고객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08:33: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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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돼지·소 전염병 확산 우려...12일 ASF·LSD 동시 확진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국내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소 럼피스킨병(LSD) 확진 사례가 전날인 12일 동시에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후 경북 영천의 한 양돈농장(1490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 ASF 확진 판명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2일 오후 11시부터 13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북(영천·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 및 대구(동구·군위)지역(총 8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1% 수준"이라며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 안성에 자리한 한우농장(80여 마리 사육)에서는 럼피스킨병(LSD)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ASF와 마찬가지로, 이곳 LSD 감염 소들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안성시 및 인접 10개 시군(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또 소 농장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12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후 8시까지다.

2024-08-13 01:17: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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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한우농가서 럼피스킨병(LSD) 양성 판명...국내 최초는 작년 10월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한 한우농장(80여 마리 사육)에서 피부 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병(LSD) 양성으로 12일 오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 및 인접 10개 시‧군(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10월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 국내 첫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후 충남 당진, 태안, 경기 평택, 김포 등지에서도 양성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체온 41.5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눈물, 콧물,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체표면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착유 중인 소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모두 초기 증상이다. 초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감염 소에서 지름 5cm 정도의 크고 구슬처럼 단단한 피부 결절이 형성된다. 개체에 따라 심각한 전신성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미하게 몇 개의 결절이 보이기도 한다. 피부뿐만 아니라 눈의 각막, 입 점막, 내부 소화장기, 호흡기, 생식기 등의 점막에도 결절 병변이 생긴다.

2024-08-12 21:5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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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개최… 11개국 40개팀 참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중·고교생 120명이 참가하는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12일~14일까지 3일간 천안 아산 소재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첫 참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06년 1회 대회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했다. 본선대회는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러 선별된 40개 팀(중등부 20팀, 고등부 20팀)이 경쟁할 예정으로, 처음으로 해외 참가팀(22개)이 국내 참가팀(18개)보다 많다. 대회는 2박 3일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표준문서 작성 과제수행,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의 과제수행 결과는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수상팀을 선발한다. 표준 관련 게임과 퀴즈쇼, 국가별 전통춤을 선보이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친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과 국제표준화기구들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라며 "미래의 국제표준화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5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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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높은 전력수요 유지 전망"… 최남호 산업2차관 폭염 대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최근 이전설치돼 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12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 대비 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들어 전력수요는 지난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인 93.8기가와트(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선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4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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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기본 사회’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6:25: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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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축 탓 2분기 소매판매 '14년來 최대폭 감소'

올해 2분기 소매판매가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 등에서 승용차 등의 판매 실적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2.9% 줄어들었다. 9개 분기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감소 폭이 지난 2009년 1분기(4.5%) 이후 14년 1분기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울산(-7.9%)과 인천(-7.2%), 서울(-6.8%)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및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감소가 전국적 위축을 견인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14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3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세종(-2.3%), 전남(-1.8%), 경남(-1.7%)은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8.9%), 인천(4.0%), 울산(2.5%) 등은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를 기록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4.8% 증가했다. 작년 4분기(4.8%)와 올해 1분기(5.9%) 등 3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폭은 소폭 둔화했다. 강원(-9.7%), 세종(-4.4%), 충북(-2.4%)은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한 반면, 인천(30.2%), 경기(19.7%), 대전(12.0%)은 의약품,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늘어 9.9% 증가했다. 경기(35.5%), 충남(16.9%), 제주(9.4%)는 메모리 반도체,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이에 반해 대구(-22.3%), 전북(-13.1%), 광주(-6.7%) 등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기타 일반기계류,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물가는 농산물,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등이 올라 전년 동분기외 비교해 전국에서 2.7% 상승했다. 인천(3.1%), 광주(3.1%), 전남(3.0%)은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2.3%)와 충남(2.3%), 대구(2.4%)는 전국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2 16:1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