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 발족… CP제도 개혁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2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CP제도란 언론사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 링크(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포털에 제공하는 것으로, 포털은 CP사에 전재료를 지불하고 포털 안에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CP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보는 포털 내 뉴스에서 CP사의 콘텐츠를 앞서 배치하면서, 포털에 '아웃링크(뉴스 본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제휴사'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털 다음은 검색 결과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시행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정무위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했으며,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F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만은 국민께서 TV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기사에 최초로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경로에 의해 파급 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무분별 수집 문제,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정무위에서 많이 다뤘지만, 포털 사이트 순위 조작이라든지 뉴스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다"며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티메프 사태도 발생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대형 포털이 우리 사회 경제, 사회, 언론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특위 등을 통해 포털 CP사에 진보 매체가 다수 포진해 있고 보수 매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4일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공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19일엔 TF 위원들과 함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