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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율 소폭 상승… 올림픽에도 30% 초중반 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았음에도 '올림픽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62.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늘면서 4.2%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예상했던 '올림픽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림픽 효과'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시 국정 지지도가 오른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쓰인다. 실제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살펴보면 국제 스포츠 행사 전후로 정권 지지도가 변화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사이에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나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등 경제 부정이슈가 발생했고, 이것이 올림픽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할 예정이라 관련해서 지지율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9일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무당층은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인 셈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49: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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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두고 당정관계 파장 심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위의장 교체 건 이후 잠잠하던 당정관계에 다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지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이라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분인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사면 대상자(김 전 지사)가 자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사면하는 것 차제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분이 다시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정의, 선거를 이야기 하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복권 여부가)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뭘 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입장이)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2 15: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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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 늑장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가장 빨라

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가장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를 공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는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고,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들 기업은 31일~61일 이내 지급비율이 85~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대부분 준수했다. 특히,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제조업(77.48%), 건설업(74.7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4.55%) 순으로 높았고, 운수및창고업(37.64%), 도매및소매업(49.18%) 등 순으로 낮았다.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수표,만기60일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포함)은 평균 98.54%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부분이었고,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고,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집단은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 8곳(8%)에 불과했다. 108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별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와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25만원~400만원)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 공시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5:4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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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OECD 바닥권

우리나라는 한창 일할 나이인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1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12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핵심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4%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3.7%를 밑돌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일본이 89.3%, 뉴질랜드가 88.7%, 호주가 85.9%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인 회원국은 4곳에 불과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에 머문 것이다. 이에 반해 11개국은 90%를 넘어섰다. 1위에 오른 슬로베니아(92.9%)를 비롯해 스웨덴(92.2%), 에스토니아(91.9%), 헝가리(91.8%), 포르투갈(91.5%), 아이슬란드(91.0%) 등이다. 이어 스위스(90.6%)와 리투아니아(90.3%), 룩셈부르크(90.2%), 체코(90.2%), 슬로바키아(90.1%)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들은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등 아·태국가 3곳이 속한 85~90% 구간에는 15개 회원국이 더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다. 유로존 국가들 평균도 87.0%에 달했다. 또 OECD가 함께 비교한 비회원국 크로아티아(88.8%)와 불가리아(87.7%)도 이 구간에 들었다. 25~54세 나이대 중 여성 참여도에서도 한국은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1분기 71.2%로, 일본(83.3%) 여성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 뉴질랜드가 84.4%, 호주가 82.2%였다.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은 여성 핵심노동인구의 각각 91.4%, 90.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국(77.6%)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한국보다는 참여 비중이 6.4%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는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을 종전의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2 15:3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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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3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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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달 새 5.6조↑…한은 "가계대출 확대 우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증가했다. ◆ 가계대출 확대 우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3000호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기준 2만3000호로 올해 1월(1만2000호)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8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4조9000억원 ▲2월 4조7000억원 ▲3월 5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수요와 함께 대출금리 하락과 정책대출 공급이 맞물리며 주담대 잔액이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이 현재까지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은 237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000억원 감소했다. ◆ 기업대출 완만한 증가세 기업대출 잔액은 1304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업대출 잔액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273조1000억원으로 한달 새 4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말 일시상환분을 재취급하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3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4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월 5조5000억원 ▲6월 4조6000억원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박 차장은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상반기 기업들이 자금을 미리 조달하며 늘었다가 5~7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상반기만큼) 조달하지 않고, 은행들도 영업목표를 상반기 많이 달성하면서 하반기 영업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기업대출은 최근 몇개월간의 완만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기예금 15.3조원↑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3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가 더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정기예금은 증가했지만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수시입출식예금에 넣어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신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자금이 7월초 빠져나가면서 감소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1018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871조2000억원으로 46조2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1042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2조5000억원 감소한데서 증가세로 다시 전환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에 넣었다가 빠져나간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재유입되면서 증가한 영향이 컸다. MMF 잔액은 203조1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6000억원 늘었다. 채권형펀드는 12조2000억원, 주식형·혼합형 펀드는 각각 5000억원,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 등 기타펀드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4-08-12 15:1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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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 논란에 정봉주 “진의 과장된 것”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겨냥' 논란에 대해 "본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 후보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방송에서 "최근 정봉주 후보와 통화를 했다"며 "(정 후보가) 이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는 정 후보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정봉주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전 의원과 사석에서 '이 후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의 진위를 묻는 말에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졌다"고 답했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고 이 후보와 대치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해 열받아있다는 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겨냥' 논란에 따른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이 후보팔이 무리'라고 규정하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지금처럼 이 후보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심판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가 이 후보 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이 모호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라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5:17: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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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65)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66) 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김용현 후보자는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육군사관학교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현역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국방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내외 안보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며,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국방부 맡고 있는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신 신임 안보실장은 육군사관학교 37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정 실장은 신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북미 관계 전문가인 장호진 특보는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듯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실장 교체와 외교안보특보 신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특보 신설을 결심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안보실장은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등 성과를 거둔데다, 국제정세가 좀 더 혼란스러워진 현재에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안보실장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또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원전, 방산 등 경제안보 이슈가 많은 현 외교 환경에서 각 부처 장관보다 빠르게 현장에 가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원전 관련 협력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 장관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교안보특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목상'의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실장은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며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1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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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약자가 직접 참여해 고충·노동현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노동약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프리랜서 A씨는 "개인의 의견이 여론이 되고 나아가 담론이 된다는 진행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이고 소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다운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간근로자 B씨는 "나의 입장만이 아닌 타인의 근무환경을 함께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좋았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 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내달 7일(대구)과 28일(부산), 10월26일(광주) 등 하반기에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3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5: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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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환경부는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날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폭염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이동식 폭염쉼터는 도로변이나 공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으로 제작됐다. 냉난방기와 긴의자가 내부에 설치됐다.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대전 서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대가 마련됐다. 이병화 차관은 이동식 폭염쉼터 점검에 이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원물품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후변화주간 동안 진행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에서 국민의 참여로 마련한 기부금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 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4:14:0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