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최상목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토록 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면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서 반도체 팹(제조 시설) 건설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 경쟁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국가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담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란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경쟁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2조원과 5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0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이 경쟁국들의 보조금 지원 이유를 묻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제조시설을 허허벌판에 외국 투자 유치를 많이 하니까 자금이 들어서 보조금 숫자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입지이고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지만 수도권에 입지한 국가 산단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조금에 뒤지지 않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제 지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직접 보조금은 미국은 제조가 취약하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취약한 연구개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답했다. 고 의원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에 2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9월1일 언론보도를 보면 TSMC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건설 중인데, 3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한다"며 "즉,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받기로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늘려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파운드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파운드리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최 부총리에게 대답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26조원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수요 조사를 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견을 모았고 재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그런 범위 안에서 최대 지원 의사를 갖고 있고 1단계로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국 정부를 언급하며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반도체 부분 경쟁력이 없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하는 데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조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하는 일과 기업이 하는 일을 숫자로 비교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 경쟁력 강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팹리스 생태계 지원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며 "팹리스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원이 들어간다. 테스트베드, 공공 팹, 국내 팹리스 셀계칩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팹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