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지역화폐법 두고 野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VS 崔 "실효성 의구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조2522억원의 국비로 20조2000억원 규모, 2022년에 7050억원의 국비로 18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줄어 2024년엔 2998억원 국비로 8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발행되면 4개월 안에 안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좋으면 하고, 검증한 뒤 효과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수'가 확산이 안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보조가 필요하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기를 지원하는지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월세 지원, 바우처, 장학금, 일자리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며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