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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우리금융 금융사고 현 경영진 책임 느낄것"

"우리금융그룹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다. 금감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단순히 직원의 판단 부재로 보기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만큼 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이사회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우리금융 이사회가 현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이후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9월 5영업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5영업일간 발생한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으로 8월 5영업일 기준으로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부채관리를 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2 16:1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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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티메프·급발진·전세사기 등 '민생' 과제 산적

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므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 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시청역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6:0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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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뒤 20대부부는 전국 부부 1000쌍에 1쌍꼴 '희귀'

앞으로 28년 후 국내 1인 가구주(主)의 절반 이상은 65세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중에서도 80대가 전체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부부 1000쌍 중 1쌍만이 20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단, 이 통계는 최근의 가구 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 비중은 26.0%(192만 가구)로 집계됐다. 30년 가까이 흘러 2052년에는 65세이상 1인 가구가 51.6%(49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는 내다봤다. 1인 가구 둘 중 하나는 65세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한다는 뜻이다. 특히,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나이대는 60대나 70대가 아닌 80대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 연령대도 점차 높아져 젊은 부부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체 부부 가운데 20대 부부의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크게 감소한다. 20대 부부는 사실상 보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다. 같은 기간 30대 부부 비중 역시 8.1%에서 3.0%로 급감한다. 40대(6.5→3.3%)와 50대(17.5→9.0%)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70대(22.9→36.9%)와 80세 이상(8.5→25.6%) 부부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2022년 부부가구는 60대 가구주가 35.0%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는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계는 봤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0대와 50대가 64.7%를 차지했으나 2052년에는 58.8%로 감소한다. 6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하는 데 반해 70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부모 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9.3%에서 2052년 7.6%로 소폭 줄어든다. 2022년 한 부모 자녀가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2%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도 50대(32.8%)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2166만4000개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이후 2041년에 2437만 2000가구로 정점을 찍고, 2052년에는 2327만7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증가율은 2042년부터 꺾여 2052년에는 -0.73%로 주저앉게 된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에 정점에 이른다.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1인 가구로 나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셈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2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든다.

2024-09-12 15:5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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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宇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연기 요청 수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19일부터 사흘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별로 운영할 대기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2024-09-12 15:50: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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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서 "일부 관계자, 상처주는 발언 사실…상황 악화시킬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그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처주는 발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참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정협의회만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와 먼저 협의체 출범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다수 또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막상 출범하려 하니 대한의사협회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불안감을 덜길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의장마저 여러가지 정치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협의체에 집중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 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12 15:4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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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유관기관 담당자·통역원 안전보건 체험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충북 제천에 있는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관기관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총 5시간의 교육으로 오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실시됐다. 오후에는 추락사고, 끼임사고, 감전사고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역원 역량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2 15: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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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신선농산물, 수입산 절대적 의존 홍콩서 '두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6일(현지시간)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FL 2024)'에 참가해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콩 소비자들이 먹는 농식품은 외국산이 거의 절대적인 만큼, 우리 정부와 aT는 K-푸드의 현지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는 홍콩의 대표 B2B 박람회다. 참관 바이어의 80% 이상이 구매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인 만큼 계약 성사율이 높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선농산물 마케팅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중국, 태국,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42개국, 75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신선농산물의 아시아 시장 성장 전략을 담은 세미나, 비즈니스 포럼, 탑프루트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신선농산물 산업 전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은 농식품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다. 특히 K-푸드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 지난달 말까지 K-푸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난 2억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우수 수출업체 8곳, 딸기·파프리카 등 수출통합조직 9곳, 전남·충남 등 지자체 8곳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했다. 포도·딸기·버섯·토마토 등 다양한 신선 과실류와 채소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세계 시장에 K-신선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저변 확대에 집중했다. 아울러, 참가 수출업체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컬렉션 존과 수출통합조직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현장 상담에 집중한 결과 1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홍콩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기반이 다져진 대표적인 시장"이라며 "아시아 신선 농산물 무역의 허브인 만큼 더욱 다양한 신선 농산물이 홍콩은 물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2 14:54: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