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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코아스 1년 사이 하도급법 4번 위반… 정부입찰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주식회사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등 제조·판매 사업자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코아스는 2020년 6월 4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8일 3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받았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확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14:0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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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의혹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라며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놀라) 자빠질 것',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기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 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를 풀지않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설 특검(특별검사)을 조용히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10-10 12:00: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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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돼지·젖소 농장 68곳 탄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돼지농장 44곳과 젖소농장 24곳이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68개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농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한 경우 등을 인정받았다. 또 젖소농장 인증 사례에는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곳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곳, 돼지 44곳, 젖소 24곳까지 총 162곳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 돼지, 젖소 누계 221곳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유제품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12: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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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세페 역대 최대규모로 추진… 민관 협력으로 내수 확산 총력"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민관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세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문체부,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올해 코세페는 11월 8일 명동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3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업종이 참여하고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참여기업 할인품목과 할인율 등의 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된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소중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월9일~30일)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0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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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KS 부합화 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I ISO 16000-36)으로 부합화해 제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기 중 부유세균을 저감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기청정기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은 일정한 온도와 상대습도 조건의 시험챔버를 활용해 측정한다. 공기청정기의 저감성능은 부유세균의 균질성과 자연감소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유세균의 감소율을 평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내용을 국내 공기청정산업계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유세균 이외에도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최종안(FDIS)으로 지난 9월 17일에 승인됐고, 올해 안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고 공기산업 제품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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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73% 줄어"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50년만에 야생동물 개체군의 73%가 급감했다고 경고했다.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내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탄소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고,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야생동물 개체군의 감소는 멸종 위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토양 등 인류가 의존하는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이는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란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마름 현상(Dieback)이나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보전,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현재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 확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빈곤 퇴치를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약과 실질적인 행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한 티핑 포인트를 피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커스틴 슈이트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소중한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1:54: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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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 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사업장을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속히 산재 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11:5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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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본호, 명태균 씨에 유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해 10월 19~20일,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92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경선 기간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 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 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석열 최종 4명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0:47:39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