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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김문수 발언에 고용부 국감 파행… 김장관 증인 취소 '퇴장'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파행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 철회 요구에 따라 표결을 거쳐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으나, 김 장관은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다시 회의가 중지돼다.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야당 요구로 증인출석요구서 철회의 건이 가결됐고 김 장관은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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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에 고용부 국정감사 파행… 김문수 장관 '퇴장 명령'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결국 파행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하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1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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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계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 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4: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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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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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6:3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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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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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질병청, SFTS·AI 등 인수공통감염병 합동 대응

가을과 겨울에 발생 위험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충남 아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환자가 발생해 가을철에 특히 집중된다. 이 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탓에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치명률이 약 20%에 이른다. SFTS에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가축)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을 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포유류 등에 주로 접촉해 감염된다. 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최근 국외에서 젖소·고양이 등 포유류 간 감염 및 무증상 인체감염 사례가 나온 데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AI로 인한 고양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 있어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는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SFTS에 감염되지 않도록 진드기 기피제 배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핫라인 유지, 관계기관 합동 방역 교육 등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세부 방안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합동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에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산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관내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고위험군 예방교육·홍보 연계 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5:3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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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1개월 연속 내수부진 진단...근 2년 지속 '3.5% 고금리' 재차 언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지속됐다. KDI의 이 같은 평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나왔다. KDI는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돼 경기 개선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래 1년9개월간 연 3.5%에 묶여 있다. 또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며 "선행 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고려하면 당분간 건설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품 소비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완화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경기 판단(73→71)과 향후 경기 전망(81→79) 등 경기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전월(100.8)보다 소폭 내린 100.0을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ICT 품목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라며 이미 10월 경제동향과 흡사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유지된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4분기 물가동향 변수로 에너지 부문을 지목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정책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불확실성은 지속했다"며 중동 리스크를 재차 거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5:2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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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치 갈아치운 '국가채무' & 역대 3위 오른 '나라살림 적자'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4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67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기준 총수입은 396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조30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총지출이 447조 원으로 21조3000억 원 증가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해 1~8월 기준 역대 3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최대인 96조 원 적자, 2022년에 85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내 중앙정부 채무 예측치 1163조 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 원 정도"라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8월에도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 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50bp)과 미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11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괴 비교해 하락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 원으로 6개월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4:58: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