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적 글로벌 기술규제 역대 최고…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많아
올해 누적 글로벌 기술규제가 동기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기술규제가 많았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누적 건수로는 3176건으로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을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가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어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등 10대 수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 분야(14.5%)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