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동물복지 향상 재원 마련 VS 유기동물 급증 신호탄"…'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3 16:18:50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국방부 입 열다…北 김여정 위협에 "국민 안전 위해, 그날 정권 종말"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하면 그날이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며 "그래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고,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도발했다.

2024-10-13 16:18:4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비정규직 임금, 올해 처음 200만원대 진입할 듯...1~2년 후엔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인상분은 9만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8월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10-13 15:46: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의 계약상 보장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 중 당초 약정한 캔(18리터)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해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4:29: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주도 해외공급망 확보...美서부 이어 중서부에 물류센터 구축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항만공사 등과 함께 해외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를 비롯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난 9월 개장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5개의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엘우드(Elwood)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인 Union Pacific Railroad와 BNSF Railroad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미국 내륙물류의 중심지다. 도로와 철도, 항공교통이 우수해 미국 전역에 이틀 내 운송이 가능헤 우리 기업들의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된다.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은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와 뉴저지 시카우커스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국 내륙 물류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미국 서부에 이어 중부 지역에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사례와 같이 해외 물류 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 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5개소에서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3 14:06:3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구아바 등 '수입금지 과일 밀반입'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생과실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품목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역 강화에 나선다.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이 목적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량화물(LCL)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89명 및 기획수사팀도 운영한다.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슈가애플, 구아바 등)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 통보 또는 관계기관 고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13 13:48: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K-종자의 세계화 추진...국내외 91곳 참가 종자박람회 16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는 16~18일 사흘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로,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1곳의 국내·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기관 및 단체이 참여한다.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 등을 소개하게 된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한다. 이를 통해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해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0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상담도 진행한다. 국내 15개사와 해외 9개사가 참여한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지난 8월26일~9월13일 기간에 진행됐고 7만3000달러(9800만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한국무역공사(Kotra)와 협력해 발굴한 67명의 신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 참가기업 중 12개사는 직접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엔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국립종자원은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작으로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을, 농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가 우리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널리 알려 국내의 종자 자급률 향상과 수출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3 13:27: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