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캠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랑의 집 고치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인 '사랑의 집 고치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를 후원해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부금을 사회공헌단체에 기탁하고, 지역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잇다. 이번 지원 대상은 취약아동 지원 전문기관 '사단법인 야나'가 추천한 그룹홈 '푸른우리집'이 선정됐다. '푸른우리집'은 6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싱크대, 조리대 등이 노후화돼 안전과 위생 상태가 취약하고, 정리정돈 되지 않은 생활공간이 아동들의 정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개선이 시급했다. 캠코는 ▲주방 벽타일, 싱크대 교체 ▲곰팡이 제거 및 재도배 ▲가구 교체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낙후됐던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새단장했다. 특히 캠코는 공간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공간치유드림'의 수납 시스템, 공간 배치 등 공간 정리 자문과 경희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발굴한 실효성 있는 공간 개선 아이디어를 공사에 반영해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푸른우리집의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학습 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수행을 통해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9 13:57:48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정치권 국회에서 첫 '10·29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제…우원식 "국회가 앞에 서겠다"

정치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기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이어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피해자, 목격자, 구조자들, 그리고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가 남았다"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나아가 오늘 이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듭 확인하고 생명, 안전, 진실, 정의에 관한 국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 비로소 공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덮고 가리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기있게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유가족들"이라며 "단식부터 오체투지까지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알고 싶은 간절함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걸음을 함께한 시민들이 있어서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조위가 출발했다. 감사하다"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앞에 서겠다. 그 어떤 은폐, 왜곡, 지원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3:48: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여경협, 미래 여성 CEO 육성 추가로 나서

대전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 최고경영자(CEO) 육성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와 여경협은 29일 대전 ICC호텔에서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서울여대 등 4개 대학, 배화여고 등 6개 고교, 성암국제무역고 등 20개 특성화고 여학생 600여명과 여성 CEO들이 참여했다. 통합 워크숍은 그동안 여학생들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별로 진행했던 여성CEO 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창업아이디어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회를 밝히는 시간으로 꾸렸다. 이정한 여경협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여성기업이 앞장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경제인의 성장은 곧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라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29 12:00: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AI 강연 나선 고동진, "中 무시무시하게 투자하는데, 韓은 세제지원에 멈춰있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렁이는 D램 가격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위협으로 꼽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펼쳤다. 고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에 대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이 삼성의 돌파구가 됐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부모임 인삿말에서 "저는 보수당의 목표를 드라마틱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당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과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의 종류,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8단계의 반도체 전공정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단계 공정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폐기, 불량 처리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전원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AI가 가져올 수혜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가정 70% 이상 전기를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AI 보편화는 전기의 보급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AI가 인류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과거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갔던 시대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에서 14세 학생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져보니, '캐릭터 AI'라는 챗봇을 갖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챗봇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란 대화였고 챗봇이 긍정적인 답을 하자 실행에 옮겼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아직 자유의지 내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에겐 지금의 AI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 낸 법안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할 정도로 AI분야의 발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반도체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지금의 AI는 있을 수 없다"며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2025년도 TSMC와 점유율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사이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전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초선의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대신 R&D(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은 국민의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물었다. 고 의원은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는 기업에 40년 있어봤다. 기업은 내버려두면 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무지하게 싸운다"며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로 먹고 산다.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유보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늦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

2024-10-29 11:47: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퇴직연금 31일부터 갈아탄다…벌써 400조 시장 유치전

31일부터 가입자들이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증권업계는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유치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적립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었다.

2024-10-29 11:22:1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용인 반도체 1호 공장 부지 조성 75% 달성… 12개 특화단지 기업 투자 정상 추진 중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호 공장(팹) 부지 조성 공사는 75% 이상 진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등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갖고 특화단지 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는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반도체 공장 1호기는 내년 초 착공,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차전지기업 위험물 취급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택 산업1차관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29 11:12: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농민 128만명 대상 공익직불금 2조3000억원...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색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도합 2조3000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농가)인 한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오는 11~12월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52만 명으로 총 6713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 원/㏊)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처를 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9 11:00:1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퇴직연금에 '연금공단' 참전?…금융권 '반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현행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도 도입 시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퇴직연금 운용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용기관으로 참여시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지를 늘려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394조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오는 2050년에는 1200조원까지 성장해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35%(5년 평균)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인 2.74%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6.86% 수준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하면서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 형태로 투자하는 운용 방식이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처를 선택하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투자 지식이 모자란 가입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이달 들어서는 여당 내 연금특위와 대통령실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에도 김정애 민주당 의원이 일부 사업장에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여·야 간 공감대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예대마진 축소 경향에 각 운용기관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연금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큰 손'인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는 민간 운용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달 말 퇴직연금 운용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운용기관이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었던 만큼 금융권의 반발은 더 거세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 정부에 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향후 입법·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민간의 기금 운용기관 참여를 허용해 기금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공공·민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복수 가입할 수 있는) 호주의 사례처럼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영리법인(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9 10:56:3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운영위 소위 野 법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 의회 독재 여기서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29 10:27: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美, 반도체 등 첨단기술 對中 투자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백악관은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등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등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0:2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