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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온라인 소비가 물가 끌어내려...하지만 일자리 감소 유발"

온라인 소비의 확산은 물가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문 고용 부진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온라인 소비가 1%포인트(p) 늘면 상품 물가의 상승률은 0.07%p 둔화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29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DI 현안분석-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의 비중은 지난 2017년 14%에서 2024년 27%까지 확대됐다. 이는 해당 7년간 소비자물가를 2.4% 낮췄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소비 비중이 1%p 커지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상승률이 0.07%p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김 총괄은 온라인 소비와 밀접한 3개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의 취업자 수를 고용변수로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상이했지만 대체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한 1~2개 분기 후 영향이 극대화됐다. 1~2년 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고용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늘어났을 때 이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 분기 후 최대 2만7000명 축소됐고 약 2년간 유의미한 파급 효과가 지속됐다. 도·소매업도 같은 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최대 2만7000명 축소됐다. 반면,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이 업종별 차이를 보였으나, 경제 전반적으로 일자리 수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확대된 한 분기를 포함해 1년간의 평균 고용 반응을 보면, 숙박·음식점업(-2만3000명)과 도소매업(-1만9000명)의 감소 폭이 운수·창고업(+8000명)의 증가 폭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괄은 "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간, 업종 간 고용 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9 15:09: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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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한동훈 대표, 참신하나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내걸었던 대표정책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은 미뤄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엔 서울 성수동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100명의 청년면접관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는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를 열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라는 3대 요구를 내걸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반영하듯, 여당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15:0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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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4대 개혁' 연내 성과 주문…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에는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0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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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

올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른 추석과 늦더위 영향이란 분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1년 전(14.3조원)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5.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했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올해 이른 추석(9월17일)으로 선물 등 명절 수요가 8월에 반영됐고, 늦더위로 가을옷 구매도 감소하며 하락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6.5%), 준대규모점포(-2.7%) 매출이 부진했으나, 편의점(+2.5%),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추석선물용 e쿠폰·여행상품·음식배달 분야 수요가 지속 증가했고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대, 늦더위로 인한 계절가전 구매 양향을 받아 증가했다. 서비스 매출(52.9%) 증가폭이 가장 컸고, 가전/전자(18.1%), 식품(14.7%)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16% 줄었다. 온오프라인 상품군별 매출은 서비스/기타(24.8%↑), 가전/문화(17%↑), 해외유명브랜드(3.7%↑), 식품(3.0%↑)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패션/잡화(4.6%↓), 아동/스포츠(3.0%↓) 품목 매출은 감소했다. 업태별 매출비중은 온라인(49.7%), 편의점(17.9%), 백화점(17.0%), 대형마트(12.7%), SSM(2.8%)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4:5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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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끌어모을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연장 가능 개정

정부가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도입을 결정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연장이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 거처 활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추진해 온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에 대한 연장 요구를 반영해, 시설물이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한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12년 제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간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어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나 소방차·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14:37: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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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핵심 경제주체…신성장동력 만들겠다"

춘천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우수사례' 등 공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중기부는 29일 강원 춘천 감자밭 카페에서 '제9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현장 우수사례 공유,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소상공업·자영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분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해 소상공인을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주체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을 300억원 규모로 새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판 팁스(TIPS) 사업이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선 ▲농업회사 '밭' 성공사례 발표 ▲웰컴벤처스의 라이콘 펀드 및 립스(LIPS·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투자 운영사례 발표 ▲오아시스 비즈니스의 STO연계 혁신금융 사례 발표 ▲CSP의 소상공인 투자 엑시트(EXIT) 모델 발표 ▲중기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정책방향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압축성장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공유했다.

2024-10-29 14:3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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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2원 인상될 듯… 산업부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 요청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에 따라 11월부터 휘발유 등 유류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등이 참석한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농협 등 알뜰공급3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내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20% → 15%, 경유는 30%→23%, LPG는 30%→23%로 각각 인하한다. 이같은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함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가스 비축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가스재고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도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베럴당 70달러대로 하락했으나, 중동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9 14:28: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