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기 반환점 다가오는 尹, 4대개혁 박차 가해 국정 동력 회복 모색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4대 개혁 추진을 계기로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한 여론 반응을 지켜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지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임이 깊은 데다, 의료·교육개혁의 연내 성과를 주문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5:22:54 서예진 기자

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 2곳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감을 지원받은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 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집단이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동택지 추첨에 계열회사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아파트(풍경채)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는 등 상당 규모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두 회사가 지원행위로 얻은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 중 각 83.3%, 49.3%에 달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337위 → 205위, 546위 →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당 규모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했고, 실제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0 15:14:07 한용수 기자

김병환 "전세대출, 가계부채 따라 DSR 포함 여부 결정"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부분 실수요자,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확대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주택구입시 DSR 산정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이용자의 대다수가 실수요자·무주택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되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UG 자본확충 제동…"전세자금 대출 확대 우려 아냐" 금융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절차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일반투자자에게 왜 투자하는 지 등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시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정책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는 최근 2022년 전세사기·깡통전세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을 돌려주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다. HUG가 지난해에만 쓴 대위변제액은 3조5444억원, 올해 1~9월까지 쓴 대위변제액은 3조220억원이다. 반면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HUG의 자본금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김 위원장은 "HUG에 본체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대출은 기금에서 나간다"며 "본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금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세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반도체 기업 이익나면 칭찬…은행도 혁신통해 칭찬받아야 이날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의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나면 다들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데 왜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비판하는지 차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낸 것"이지만 "은행의 경우 그 정도로 충분히 혁신해 이익이 난 것 인지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쟁을 할수록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3년 8월 1.35%에서 2024년 8월 1.03%로 0.32%포인트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변동대출 비중이 많아 금리가 인상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금리가 인하할 때 이익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이 금리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여전히 높을 순 있지만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신규대출금리도 조만간 금리에 반영돼 대출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점포축소로 금융소외계층이 발생,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해 예·적금업무에 대출업무까지 하자는 요청에는 은행법 중 은행대리업을 바로 개정해서 진행할 건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용해보고 은행대리업을 개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신청·접수는 내년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30 15:09:57 나유리 기자

주금공, 'HF 꿈자람 멘토링' 기부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부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HF 꿈자람 멘토링'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HF 꿈자람 멘토링'은 HF공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해 부산지역 대학생 멘토 및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멘티를 선정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멘티에게 ▲교과과목 학업지도 ▲독서교육 등 학습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멘토에게는 교육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HF 꿈자람 멘토링 활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30 15:00:13 안승진 기자

송미령 장관 "미래농업 준비에 5년간 1300억 투입할 것"

정부가 미래농업 대비를 위해 디지털 기술 및 고정밀 농기계 개발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막을 올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그(농정 전환)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는 농업용 로봇을 비롯해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행사에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해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인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 장관은 이날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4-10-30 14:56:05 김연세 기자

한전 '빅스포 2024' 내달 6일 개막… "에너지 혁신 신기술 최초 공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빅스포(BIXPO) 2024'가 내달 6일 광주에서 개막한다.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15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빅스포 2024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0회를 맞은 빅스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요 콥스(Jo Cop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전력망 확충과 K-Grid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DC(직류) 비전 선포'를 통해 제2의 전력망 혁신의 실현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이날 빅스포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신기술 공개 행사도 별도 진행된다. LS일렉트릭,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아모지(AMOGY), 스탠다드에너지, 포네이처스, 코리아모빌리티 등 국내외 에너지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해,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기술 전시회(6~8일)는 '청정성', '안정성', '효율성' 등 3개 메인 테마로 구성되며,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과 히타치에너지, IBM, 슈나이더일렉트릭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전력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특히 'DC체험관'과 'e신기술 특별관'이 새롭게 추가돼, DC빌딩, AC/DC하이브리드 지능형 전력망,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제발명특허대전(6~8일)에서는 '친환경 전력 변환 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한 발명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에너지 리더스 서밋', 'KEPCO R&D 컨퍼런스', '한국-덴마크-스웨덴 해상풍력 및 전력계통 기술·정책 세미나' 등 40여개 전문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K-DC 얼라이언스 발족식, KDB산업은행과 에너지 혁신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온두라스 전력청과의 에너지 분야 공동 개발사업 협약도 진행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0 14:30:08 한용수 기자

동반위, 노원구·카카오등과 '경춘선공릉숲길' 상권 살린다

업무협약 맺고 상권 디지털 전환 약속…마케팅 활동지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 경춘선숲길상인번영회와 지속가능한 '경춘선공릉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춘선공릉숲길 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경춘선공릉숲길은 2010년 폐선된 옛 경춘선 구간의 일부 철로를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재탄생했다. 인근에 7개 대학이 있어 청년 유동인구가 많고 개성있는 카페, 공방, 와인바 등 자체 브랜딩 상점들이 입점 중인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단골거리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개별 상점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 카카오맵 매장관리 등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상권 내 이벤트 부스 운영,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 지원 등 상점 채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춘선공릉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별 상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비슷한 실천 사례로 지난해 '지방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칠성로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750명의 고객이 상점가 대표 채널로 소통할 수 있게 됐으며, 상점주의 75% 이상이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에서 경춘선공릉숲길 상점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위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30 14:22:03 김승호 기자

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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