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는다.

부정유통 1차 개선방안 마련…고액 매출 13곳 의심거래 확인, 고발·행정조치 원영준 실장 "디지털 상품권 늘면 문제 사라질 것…내달 종합대책 추가 발표" 금결원 FDS 통한 적발 年 1회서 月 1회로 확대…은행서 의심거래 즉각 확인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을 기록,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7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했다. 또다른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말까지 월 1억원 이상 거래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집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필요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부정유통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주류업종 등이 부당하게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원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객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간 1회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선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진공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1개 팀을 향후 3개팀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선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방식도 개편한다. 원 실장은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부 대책과 별도로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선언을 했다. 상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현재 부정유통 문제는 종이류 상품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엔 지류와 상품권 발행 비율이 3대 7정도다. 이에 앞서 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12:00:32 김승호 기자

[韓 경제의 덫] 저축률 감소세 전환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2세)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 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한달 식비가 60만원에서 80~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금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월 상환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엿볼 수 있는 '가계 순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재정적 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가계 순저축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 물가상승… 소득 2.6% 증가할 때 소비 5%↑ 가계 순저축률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계 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과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여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 생계유지 위해…고금리 2금융권 대출 문제는 가계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받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전달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한달 새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풍선효과로 더 늘어났다"며 "다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은행처럼 대출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1 12:00:29 나유리 기자

고용부, 화재·폭발 사고예방 위해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10건의 원인과 사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화재·폭발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원·하청 간 안전보건수칙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 원인과 대책이 전문 용어 위주로 작성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 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화학사고 사례집'은 고용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생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화학사고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8 김대환 기자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6 김대환 기자

"트럼프 집권 韓경제 하방위험"...崔 "부문별 면밀 분석·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환 및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점쳤다. 이와 관련해,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및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올해 4월 이후 총 6차례에 회의를 통해 중동사태 분석,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상, 일본 신임내각과의 경제협력 방향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1:47:16 김연세 기자

강경성 코트라 사장 취임 "수출 5강 도약 위해 혼신 다할 것"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1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강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계 5대 수출강국, 투자대국,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향한 코트라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며 "혁신기술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애로해소 등 수출 전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바이오·방산·서비스 등 전략산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전문 수출지원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위기신호와 시장기회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사우스 부상, 주요국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수립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 사장은 디지털 무역투자 대표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디지털화,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모든 기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업수요에 적극 대응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산업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이끌었고, 산업부 개설 이래 최초로 1·2차관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1:24:24 한용수 기자

주말 尹 퇴진 집회 경찰·시위대 충돌에, 韓 "강력 대응" VS 李 "백골단 떠올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두고 양당 당 대표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다음주에 또 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데, 앞으로 몇년 간 서울의 주말은 판사 폭력 겁박 시위로 더렵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등에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이건 범죄 아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돌려드리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해 시위대를 파고들고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했다.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사복 경찰이 프락치로 침투해 시위대를 가장해 경찰에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이를 빌비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경찰 스스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 지휘하지 않았겠나"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더해 거리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에제 조만간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제가 보기엔 거의 폭행했다"며 "그러다가 노동자를 연행했다. 무슨 심각한 폭력행위를 했다고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주권자들이 그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11 11:02:55 박태홍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전공의단체 없이 출범…"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것"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없이 첫 발을 뗀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 양은해 KAMC 정책연구원장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으신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 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 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에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절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이다.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에 소위원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정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난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4-11-11 10:28:22 박태홍 기자

통상본부장 "트럼프 신정부 정책 예단 어려워… 상호 호혜 관계 지속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해 그간 논의되어온 양국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매기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60% 부과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등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또는 정책 방향 전환도 예상된다. 관세 강화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0:2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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