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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공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스템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3:4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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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선고 앞두고 野 당 안팎 총력 집중…與는 긴급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뛴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단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원이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2024-11-12 13: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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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창원산단 개입 의혹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 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또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창원시가 명 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12: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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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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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악취 책임 소재 가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오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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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두바이경찰과 AI·자율주행 혁신기술기업 중동 진출 지원"

두바이경찰의 디지털 치안과 보안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1일~14일까지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본부 R&D센터에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바이 경찰이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감시·감측, 딥페이크감지,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치안 등 선행 기술분야 공동 개발과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 경찰은 앞서 지난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최신 ICT 기술력을 가진 미국 MIT 연구센터와 첫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는 AI, 자율주행과 ITS(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에 이번 협력사업을 요청했다. 두바이 경찰은 각 분야별 협력 가능성이 높은 19개사의 한국기업을 직접 선별해 초청하고, 전시공간 일체를 제공하는 전례없는 지원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는 지난 4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AI에 관한 두바이의 미래 AI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상호작용형 무인경찰서인 '스마트 경찰서'를 시범 운영하고, AI 기반 기초신고상담 플랫폼인 버추얼 경찰관 '아므나(Amna)'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디지털·스마트 분야 치안 및 보안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트라와 두바이 경찰이 공동으로 관련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했다. 노타AI, 테크트리이노베이션, 에이리스, 요오인터랙티브 등 AI기술 기반 장비·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4일간 △부스 기술 상담 △디지털분야 주제 발표 △기술피칭(IR) △브레인스토밍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 13일에는 코트라 두바이무역관과 두바이 경찰이 향후 기업지원과 협력행사 확대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한국기업과 기관간 연구개발과 투자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동욱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치안 및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두바이 경찰과 한국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출테크 기업들이 미래 교통시스템 선행연구와 기술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UAE와 한국간 디지털 전자정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1-12 11:4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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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JSR사,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국내 생산거점 구축… 산업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반도체 소재 기업인 일본의 JSR(Japan Synthetic Rubber)사가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 생산거점을 국내에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JSR사의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JSR은 1957년 설립 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국내에는 지난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첫 진출한 이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JSR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주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2 11:1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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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치 확립 기반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연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지속일수를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1:17: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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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측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안으로 논의됐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4-11-12 10:5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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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건희 특검 수정안에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안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2 10:25: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