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항만공사,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동반위와 협약…2022년에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인천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어서 올해도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항 협력사들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과 진단, 현장실사(컨설팅)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운영, 배후단지, 물류 등 항만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동반위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 협력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항의 ESG 경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항만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ESG 이슈에 적시 대응하고 인천항 전반에 ESG 경영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08:58:44 김승호 기자

野 경제성장위, 12일 '트럼프 2기' 한국경제 전략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망과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트럼프 2.0시대' 저자인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제성장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36:30 서예진 기자

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노력해야"… 대통령실 "국민 체감하는 정책 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14:11 서예진 기자

한국-카타르, 서울서 스마트팜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모처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물과 경작지가 부족한 카타르는 최근 채소와 육류 생산 확대를 목표로 농업 기술 혁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카타르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옥수수유와 라면 등이다. 두부, 쌀가공식품, 김치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카타르가 스마트농업 기술 교류와 스마트팜 수출 대상국으로의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카타르 내 혁신밸리 구축 등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카타르 등 이슬람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 계기로 한국 식품의 카타르 진출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카타르의 압둘라 빈 하마드 빈 압둘라 알 아티야 자치행정부 장관은 "한-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분야 양해각서(MOU) 개정을 계기로 기술교류 등 농식품 교역이 더욱 다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 아티야 장관은 또 내년 2월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카타르 국제농업환경전시회에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참가·지지를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6:03:28 김연세 기자

'내수 지표' 소매판매 10분기째↓...반도체 주춤 등 광공업도 4분기來 증가폭 최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도, 15개 분기째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어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1.0% 증가했다. 1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경남(-3.6%), 세종(-3.4%), 전북(-3.0%)은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9.0%), 인천(3.8%), 광주(1.1%)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9% 감소했다. 지난 분기(-2.9%) 대비 감소폭은 줄었으나 10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충남(3.9%), 충북(1.2%), 부산(0.9%)은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인천(-4.4%), 강원(-4.1%), 서울(-4.0%)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분기에 비해 2.5% 증가했지만 2023년 3분기(-0.4%) 이후 4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강원(-8.5%), 서울(-3.6%), 충북(-2.9%)은 식료품,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으나, 인천(19.1%), 대전(10.5%), 경기(8.5%)는 의약품, 담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수출은 전국은 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0.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3.0%) 이후 9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다. 광주(-21.4%), 대구(-20.6%), 전북(-10.5%)은 프로세서·컨트롤러,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화물차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으나, 경기(26.8%), 경남(24.7%), 충남(23.7%)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전국은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3.3%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59:25 김연세 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 OECD 16개국 중 우리나라 11위로 '하위권 예약'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에서도 하위권에 일찌감치 자리잡는 모습이다. 3분기 수치는 각국 집계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중간 취합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곳 중 11위에 처져 있다. 10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직전분기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수치를 발표한 곳은 16곳이다. 이 중 한국은 이날 기준 공동 11위로 내려앉았다.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은 회원국은 현재 4곳뿐이다. 한국은 미국(+0.7%), 스페인(+0.8%), 멕시코(+1.3%) 등에 크게 뒤졌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1.1%)와 코스타리카(+0.6%), 프랑스(+0.4%), 오스트리아(+0.3%), 체코(+0.3%), 독일(+0.2%), 포르투갈(+0.2%)에 비해서도 낮았다. OECD가 평균 낸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 수치도 각각 +0.3%, +0.4%로 한국에 앞서 있다. OECD 평균치에 또 못 미칠 전망이다. 3분기 한국 성장률(+0.1%)은 당초 시장의 예측치(+0.5%)를 크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이 우리나라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8개 IB의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2.5%에서 10월 말 2.3%로 0.2%포인트(p)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월 말 평균 예측치는 2.7%에 달한 바 있다. 이 같은 IB발 하향조정의 배경에는 3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GDP가 직전분기와 비교해 0.2% 쪼그라들었다. 역성장했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국이 -0.2% 동률을 보이면서 한국 뒤는 불과 5개국밖에 없었다. 이제 4~6월 -0.2%, 7~9월 +0.1%라는 초라한 성적을 안고 4분기 연말 특수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4일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2분기 -0.2%에서 3분기 증가 전환했지만 0.1% 성장률은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에 1.2%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2.4%가 나온다. (그러나) 3분기 전망치에 비해 실적치가 낮게 나와 2.4%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전망 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58:53 김연세 기자

올해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들어선다...일자리·고부가가치 창출 가시화

이달부터 산업단지 내에 스마크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직농장 산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비롯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또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45:19 김연세 기자

후반부 들어선 尹정부...기재부 "임기 전반, 물가부담 해소·고용률 향상·재정건전성 확보"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반부는 전 세계 복합위기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한 데다,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안정 및 건전재정, 고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윤 정부 임기가 2년6개월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든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 경제팀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온 점을 부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물가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로 떨어졌고, 최근 두 달간은 1%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 2.4%, 영국 2.6%, 유럽연합(EU) 2.1% 등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치인 4.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을 시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3%포인트(p), 4%p 올랐다. 다만, 지표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가량 줄어든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임기 후반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성과에는 또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출범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현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 올라갔지만, 이전 정부에서 5~6%p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2024-11-11 15:42:45 김연세 기자

[尹정부 2년반] 공정위 "시장반칙에 과징금 1.1조원… 공정경제 성과, 국민·기업 체감토록 할 것"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총 5800건 이상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율을 지속 강화한다.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년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년6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023년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023년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24년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년2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024년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024년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024년9월),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도 신속 대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구독경제 등 신유형 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 추진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5:2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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