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반] 산업부 "전쟁·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역대 최대 수출·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출범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먼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은 지난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았으나,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미 올해 9월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매월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선박도 3~4년치 수주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기존 반도체 원톱 수출구조가 자동차와 투톱 체제로 전환했고, 전 정부에서 25%가 넘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완화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큰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지난해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252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박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총 2200여건의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성과로 꼽힌다. 박 차관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정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우선,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대형원전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했고,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24조원 규모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내년 3월 본계약시, 원전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내년 초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다"며 "체코원전 외에도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원 정도가 발주됐고, 2027년까지 총 11조원 규모 추가 발주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다만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위기 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 신 행정부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중국으로 부품을 보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미중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