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의 '플레이어' 역할 자처..."향후 수개월이 기업 명운 좌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향후 수개월의 시간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정부가 업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회의에서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해, 국산 AI-반도체 설계 및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또 최근 급성장을 거듭 중인 AI-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는 "AI-반도체 혁신이 새로운 AI 도약을 창출하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 자동차, 가전 등과 접목돼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