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韓 반도체 살리려면, 근로시간 선택 확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가지고 할 수 있게 돼야 안되겠나"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희 반도체협회 부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손영용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 부사장, 박상욱 램리서치 코리아 전무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동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사무직이나 일반인에게 유효한 정책인 것 같다', '수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의 투입으로 인해 경쟁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 의견을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