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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배달 수수료 영세 가게 중심 3년간 30%↓…전통시장엔 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품을 주문해놓고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등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2024-12-02 15:4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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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초유의 정치폭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운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2024-12-02 15: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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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향한 공세에 '특검 재표결' 이탈 우려...오는 10일 전 입장 나오나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로 분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무더기로 올렸다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역시 친윤계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는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에 한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했고 한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만 마음을 먹어도 특검법 재의결은 쉬운 일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통과가 된다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분열과 당정갈등은 어느때보다도 심해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친한계로 하여금 특검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친윤계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관련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도 생물이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12월10일(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다"며 "아마 최소한 (재표결) 2~3일 전에는 한 대표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진다. 상황을 다 종합해서 그때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가 계속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겠다.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지금은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창원지검의 수사와 더해 친윤계의 대응도 한 대표가 지켜보느냐란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 추 원내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친윤이라는 분께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12-02 15:0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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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하기로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위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관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안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가로 구성돼야 한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도 처음에는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의총 등을 거치며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해병대 등이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과 이를 수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사방해와 사건 축소 및 은폐 시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2-02 14: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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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법 등 농업 4법, 시행되면 부작용 명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양곡법·재해대책법 등의 이른바 '농업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 측이 주요 내용과 및 문제점, 정부의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등 농업 4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밑으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2024-12-02 14:1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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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주만에 소폭 반등…국민의힘 31.6%, 민주 47.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주만에 소폭 반등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올랐으나,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커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23.7%(매우 잘함 11.2%, 잘하는 편 12.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3주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3.0%(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65.5%)로 지난주 조사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국정 운영 지지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주 조사보다 5.3%포인트 오르며 27.5%의 긍정 응답을 밝혔다. 대전·세종·충청도 5.2%가 오르며 23.6%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도 각각 2.3%포인트과 1.9%포인트가 오르며 24.4%와 21.9%의 긍정 응답을 보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3.9%포인트가 하락하며 33.3%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20대에선 지난주 조사보다 3.0%가 오르며 21.2%, 30대에선 1.3%포인트가 오르며 20.4%, 60대에선 6.6%가 오르며 31.0%, 70대 이상에선 2.3%가 오르며 39.9%를 기록했다. 하지만, 40대에선 3.0%포인트가 떨어지며 13.3%, 50대에선 1.0%포인트가 하락하며 19.0%의 긍정 답변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5.9%로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오른 47.5%,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오른 31.6%, 조국혁신당은 3.4%포인트 내린 5.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내린 3.6%, 진보당은 0.5%포인트 하락한 0.9%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8.8%로 응답됐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보다 대전·세종·충청(7.7%포인트↑), 인천·경기(4.2%포인트↑), 서울(2.9%포인트↑)에서 오르고 광주·전라(2.7%포인트↓), 대구·경북(3.9%포인트↓)에선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3%포인트↑), 서울(4.2%포인트↑), 대전·세종·충청(4.0%포인트↑), 인천·경기(3.7%포인트↑)에서 오르고 부산·울산·경남(6.0%포인트↓), 광주·전라(6.3%포인트↓)에서 하락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지지도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다만,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물어 3.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 물어 3.0%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업체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02 14:0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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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10일까지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도 전날(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2024-12-02 14:0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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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노비즈協과 인니에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 열어

브카시 비누스대학에 門…인니 최초 스마트팩토리 교육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위치한 비누스대학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열었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험이 풍부한 국내 공급기업들의 IT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 현장 공정개선과 장비 고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이론교육 전용 강의시설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과정 및 운영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초 스마트팩토리 전용 교육센터다. 향후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팩토리에 적용되는 솔루션의 이해, 우리나라 구축사례 소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 내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솔루션 상시 전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인 만큼 공급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수 사업은 선진 IT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달성한 우리의 제조혁신 성과를 해외에 최초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혁신과 나아가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에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들의 현지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센터가 관련분야 인재육성의 역할을 넘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스마트기술을 확산하는 기지로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13:43: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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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예산안 상정 연기…"여야 10일까지 처리해야"

일단 2일 예정됐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02 13:37:0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