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주주가치 높인다"…자본시장법 개정 주주보호

금융위원회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본거래 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주주 보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주가 이사회 결정 내역을 확인하도록 개선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등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두고 주주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공개된 제도개선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부평가제도 개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 등 3가지로 추려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실시간 공시하도록 했다. 단 해단 가이드라인이 자회사상장에만 포함됐던 만큼 범위를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5년으로 책정된 한국거래소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린다. 상장 시기에 관계없이 감독을 지속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적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고 개정의 의미가 훼손된 사례를 빈번하게 목격했다"며 "부작용을 고려해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02 13:14:42 김정산 기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고리·월성 1호기 해체 지원"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 해체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원복연)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복연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 해체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후행주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해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3:05:07 한용수 기자

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 장비·강습료 등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장비 등 렌탈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스키 장비와 강습료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협의회)가 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7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들은 쿠팡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2:00:15 한용수 기자

[포토] 최상목 "여당 단독 감액 처리 깊은 유감"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2024-12-02 11:06:09 손진영 기자

이재명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에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특별법도,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정보통신기술)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0:24:23 박태홍 기자

韓,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반대' 진성준에 "혼란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당혹감을 드러낸 데에 대해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며 "투자에는 예측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한번 더 증명했다"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모두 청년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정부가 주장하는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0:12:04 박태홍 기자

캠코, 비상장 국유증권 공매 '2111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공고된 211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오는 16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2개 ▲제조업 13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9개 ▲기타 업종 11개 등 총 52개 기업이다. 매각 대상 증권 중 고려해운, 기흥관광개발, 지산리조트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한국카스코 등 일부 종목은 최대 6회차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 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됐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안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2 09:58:24 안승진 기자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에, 뿔난 기재부 "경제 리스크, 더욱 가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에 대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가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 앞서 합동 브리핑을 연 것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 전에 강도높게 비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안 감액이라는 무리수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2024-12-02 09:55:47 원승일 기자

내년에도 LNG·LPG 관세 0%…정부 '할당관세' 유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지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된다. 옥수수, 설탕,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024-12-02 09:36: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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