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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내년 성장률 2% 턱걸이 예측...올해 전망치 0.3%p 하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내렸다. 내수는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수출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ADB 보고서에 계엄령 이후 일련의 사태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ADB는 11일 발표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종전의 2.5% 예측치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은 석 달 전인 9월 전망보다 0.3%p 낮춘 2.0%를 제시했다. 하향조정의 배경에 대해 ADB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정부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낮춰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하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2.1%로 내렸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지난 전망보다 0.2%p 내린 2.3%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 및 식료품가격 상승 둔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기존(9월) 예측치인 2.0%를 유지했다. 아태지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점을 들어 종전보다 0.1%p 내린 4.9%를 예상했다. 중국은 4.5%, 대만은 2.5%, 홍콩은 2.3%, 인도는 7.0%, 싱가포르는 2.6% 성장할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 아태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0.1%p 낮춘 4.8%로 전망했다. 아태지역 물가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각각 0.1%p 하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장 전망의 향후 리스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다.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아태지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1 15:37: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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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탄핵표결 직전 새 원내사령탑은?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친윤계는 권 의원을,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윤계는 김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상황이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정치 지형의 가늠자가 된 모양새다. 이처럼 다른 성향의 두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선거전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는 유사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도부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게다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원내대표는 관련 대응책도 수립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다고는 하지만, 원내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앞서 전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채택과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이끌었지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만큼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여당의 탄핵 참여 여부나 탄핵안 가결 여부도 점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권성동 의원은 친윤계의 핵심 멤버로 꼽히며, 지난 2022년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고 중립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은 전날(10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중진회의가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여당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 대표의 원내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친한계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엄 옹호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윤계 원내대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호가호위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당선 시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당론을 통해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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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충북도·가평군 등 '농촌진흥사업 발전' 지자체 시상

농촌진흥청이 11일 전북 전주 소재 본청에서 '2024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을 열고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공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최우수), 충남도(우수), 경북도(우수)가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 가운데 올해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 조성, 민·관·학 협력 신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에는 총 2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가평군, 원주시, 영동군, 당진시, 익산시, 보성군, 칠곡군, 사천시, 광주시 9곳이다. 이들 기관은 ▲농업 신기술 현장 확산 ▲농촌자원 활성화 ▲농업재해 대응 및 병해충 예방 ▲전문역량개발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학기술정보 시스템 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조인준 지방농촌지도사가 받았다. 국내 최대 분무수경재배 엽채류 특화단지 조성에 힘쓰고 양액 냉각기술을 적용한 유럽 쌈채소 재배 확대에 나서 농가 생산량과 매출 증대를 도모했다. 최우수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남은영 지방농촌지도사,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이정환 지방농촌지도사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상민 지방농촌지도사,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조병주 지방농촌지도사,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조세형 지방농촌지도사 등에게 돌아갔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역별 농업 특성과 도·시군 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지방 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1 15: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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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시국의 경제 전이 막으러 동분서주...美옐런장관과 '긴밀공조 건재함' 재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상황 위기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그는 우선 미국 재무부와 적극 소통을 개시하고, 비상시국발 불안 요소의 경제분야 전이(轉移)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 부총리가 지난 10일 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옐런 장관에게 알렸다. 최 부총리는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옐런 장관은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4일 이후 14조 원 상당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의 시장안정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국가신인도 지키기'에 동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정치 상황에도 외국 투자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과 암참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등 한미 통상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령 이후의 정치 혼란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여러 불확실성에도, 양국 간 파트너십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아·태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1 15:2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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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번째 탄핵안 12일 발의…與 이탈표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1차 표결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11일에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새롭게 정리할 사안이 생겨 12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차 탄핵 표결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전날(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를 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한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차 표결 당시 표결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김상욱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에 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 의원까지 5명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엔 표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당시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이탈표가 나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15:1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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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숏폼 전용 콘텐츠 '숏찜' 오픈

2030세대 소비층 공략…상품 구매 가능해 판로지원 도움도 공영홈쇼핑은 모바일 앱 메인화면에 숏폼 전용 콘텐츠관인 '숏찜' 서비스를 오픈했다. 1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숏찜은 '쇼핑의 재미를 찜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재미 위주의 짧은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모바일 앱 사용빈도를 높이고, 숏폼에 친숙한 2030세대까지 소비층을 더욱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 숏찜에서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과 유튜브 콘텐츠 커머스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동영상 상품평 등 1분 내외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위아래 스크롤을 통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끊김없이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단 구매창을 통해 바로 상품 구매가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홈쇼핑은 숏찜 오픈을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숏폼의 제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에 동영상 상품평을 촬영해 올리면 200원의 적립금을 얻을 수 있다. 이중 우수 상품평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적립금 1만원을 지급한다. 숏찜 영상 시청 후 후기를 작성한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숏폼 영상이 대세 콘텐츠 유형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더욱 넓히고자 숏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14:48: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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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호 호혜적 협력 지속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책이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제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오클라호마주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이번 면담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이 1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미국 내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외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편관세 도입과 다자 통상질서 재구성을 예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기보다 강화된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신행정부의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각 이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된 만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42: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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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4-12-11 14:3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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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비리 건수는 39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7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적발된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감사·징계 기준상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 실적이 없거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했으며, 나머지 862개 기관은 각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1: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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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경남 김해시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형광색 및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를 사용해 가시성을 높인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 등이 배달종사자들에게 보급됐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빠른 특성상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특히, 많은 배달종사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함에 따라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배달종사자들의 고시인성 의복 및 배달통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0:2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