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에 입 연 尹 "비상계엄 선포권, 사법 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1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지난 7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폭주'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 등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이 점검에 나섰을 때, 다른 기관들과 달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선관위 부정채용 사태 이후 국정원 점검을 수용했으나, 일부 시스템 장비 점검에만 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